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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진료제,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선택진료제 개편안에 시민단체들이 반기를 들고 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복지부가 11월27일 발표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선택진료 담당 의사를 실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지정 ▲ 비선택 의사를 1명이상 의무화 ▲ 선택가능한 의사를 3명까지 확대 일단 이건 복지부가 밝힌 개편 내용이고...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변경 내용도 있다고 지적한다. ▲ 주진료과목 의사가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위임받을 수 있게 된다. ▲ 법정영수증 서식에 선택진료비가 합산돼서 표기된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 사실 이것만 봐서는 뭐가 문제인지 나도 모른다. 그런데 복지부는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윗 부분은 밝히고 아랫 부분은 밝히지 않았다. 뭔가.. 더보기
[국정감사]의사협회, 국회와의 전쟁? 왜 시작됐나 이번 글은 먼저 이글을 읽어주길 바란다. 배신당한 의사협회...전현희 의원 칼 빼들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배신의 똥줄’을 끊었다. 본인이 고문변호사로 몸담고 있던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를 향해 칼날을 겨누었던 것이다. 칼날이 겨눈 것은 현재 의협,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복지부로부터 위임받고 있던 의료광고 수수료다. 이 수수료를 의협, 한의협 등이 그야말로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대한의사협회가 요즘 ‘사면초가’다. 보건 당국과도, 위 글에서 보듯 국회와도 전쟁중이다. 그런데 영 형국이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 민심과도, 국(國)심과도 동떨어진 탓이다. 알고보면 ‘자승자박’이다. 얼마나 의협이 어려운 상황인지아래 동영상을 봐주길 바란다. 그리고 최근의 일정표.. 더보기
[국정감사]한나라당 '전재희 장관 구하기'나서 들어가면서... 200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참 재미있는 자료가 많이나온다. 평소에는 공개돼지 않거나 시일이 걸리는 자료들이 이 기간동안 국회의원들의 요청에의해서 많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글로그'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나오는 자료들을 되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현실을 한번 느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민주당이 연예인 자살, 멜라민 사태에 대해 정부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를 방어하는 태세를 취하고 있어 초반부터 여·야간 대립이 거세질 전망이다. 오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국정감사 방어용 선제보도’가 이뤄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성 발언으로 포문이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은.. 더보기
구글브라우저? 우리나라에서는 딴 이야기 본인은 미리 말하지만 회사에서는 IE, 집에서는 파폭 사용자다. 그런데 솔직히 IE 파폭 둘다 불편하기는 매한가지다. IE는 심심하면 다운되고(잘가는 사이트중에 몇 개가 다운을 유발시키는 모양이다.)파폭은 액티브엑스가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파폭을사용하고 싶지만 문제는 주요 사이트들이 파이어폭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솔직히 일부는 굳이 액티브엑스를 왜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사이트들도 많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금융과 정부 카테고리 사이트들이다. 본인이 자주 들어가는 (당연히 보건복지분야다) 정부분야 사이트들을 파폭으로 테스트해 보았다. 대표적인 예로 보건복지부부터 그렇다. IE에서 보면 복지부 로고가이렇게보인다. 정상적이다. 그러나 파이어폭스에서 보면 이렇다. 로고가 아래 메뉴에 먹힌다.. 더보기
이제 심평원장 자리에 의사 올 수 있을까... 장종호 심평원장의 급작스런 사임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임명이 겹쳐지는 한주다. 최근 장 원장의 사임에 전 장관의 권유가 있었을 거라는 짐작이 파다하다. 복지부와 심평원 양 기관의 관계에 비춰보면 이 두 사람의 엇갈리는 행보가 과연 관계가 없을까 라는 의문이 들 법도 하다. 과연 이 두사람 사이에 아무일도 없었을 거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하는 것도 어렵다. 일단 전재희 장관은 취임식장에서 장 원장의 사직서 제출 개입에 대해 부인했다. 이것으로 '공식적'으로는 두사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제기될 수 있다. 반면 장 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장관이 업무를 시작하는 데 시끄러운 문제로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사표를 제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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