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도 뒤를 이을 겁니다. 기업은 국민의 주머니를 노리고 여러가지 겉치장을 많이 하지요. 소비자는 상품의 속이 어떻든 겉치장에 좌지우지 당하여 정당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지 않고 마구 구매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소비하는 것(공공재는 상품이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중에 물, 전기, 가스, 의료 등의 공공재는 없으면 그만이 아니라 '생명줄을 연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랍니다. 공공재는 일반 상품처럼 가격이 높으면 공공재의 질도 좋겠지라는 고정관념이 작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쟁'을 통하여 물건 값을 내리고 공공재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똑 같은 공공재라도 공공재를 관리하는 쪽이 '국민(국민을 대신한 공공기관이 있죠)'인가 아니면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형 기업'에서 '상품'으로 판매하는.. 더보기 종부세보다 무서운 의료민영화법. 왜 반대 없나 의료민영화 반대 목소리가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점차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실제로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참고기사:http://hkn24.tistory.com/240)도 사실상 여론화는 커녕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외에도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볼만한 법안들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관심이 없다. 물론 이들 전부 동의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건강연대가 지적하는 현재 진행중인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을 여기 소개해 본다. 1.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악 (금융위 입법예고) 2.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인알선 허용과 병원호텔업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 3.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설립허용.. 더보기 기획재정부, 영리법인병원 드디어 본격 추진? 드디어 발표됐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2탄. 의료계에 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다른 내용보다 주목해야 할만한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왠지 ‘선진화(=민영화?)’라는 말만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실 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한번 주의깊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 현황 및 문제점 】 □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등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대형화․전문화 등을 유도할 필요 □ 전문자격사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라 대형 외국기업이 우리 시장을 크게 잠식할 우려 * 한․미 FTA 발효 5년 후부터 - 외국 로펌의 국내 로펌 합작 및 국내 변호사 고용 가능, - 국내 회계․세무법인에 대한 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 허용 ㅇ 우리나.. 더보기 정부, 또다시 블로그 소통에 도전하다 블로거뉴스에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이들은 다 아는 일이었지만 정부가 블로그를 통해 소통하려 했던 일이 있었다. 지난 5월 ‘푸른팔작지붕’블로그의 만문만답 사건이다. 바로 이곳이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131009 무려 댓글이 3677개가 붙어있는 포스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이 좀 그렇다. ‘만문만답’이라고 했는데 만개는 커녕 5천개도 되기 전에 포스트는 제 기능을 ‘상실’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글이 붙어 있다. 다음에는 또 이렇게 쓰여있다. 그리고 현 상태가 이렇다. 그런데 오늘 정부에서 올린 또다른 포스트가 올라왔다. 이번에는 선진화와 민영화는 다르다는 내용이다. 청와대가 아닌 정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같다. http://bloggern.. 더보기 건강보험민영화 없다고? 의료민영화는 ‘진행중’ 이명박 정부출범 초기부터 의문이 제기된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이 일단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의 "건강보험민영화는 없다"는 발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 묻혀 초기에 비해 어느 정도 가라앉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 일각에서는 의료민영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곧 건강보험민영화도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과연 진실은 어떤 것일까. 사실 의료민영화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논란이 된 것은 바로 영화 '식코'에서 촉발됐다. 영화속에서 나타난 보험에서 제외된 손가락 절단 환자가 돈이 없어 두 개중 하나만을 선택하고 스스로 수술도구를 구입해 자신의 찟어진 살을 꿔매야 하는 미국의 현실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반대여론이 촉..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