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한나라당 '전재희 장관 구하기'나서

들어가면서... 200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참 재미있는 자료가 많이나온다. 평소에는 공개돼지 않거나 시일이 걸리는 자료들이 이 기간동안 국회의원들의 요청에의해서 많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글로그'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나오는 자료들을 되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현실을 한번 느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민주당이 연예인 자살, 멜라민 사태에 대해 정부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를 방어하는 태세를 취하고 있어 초반부터 여·야간 대립이 거세질 전망이다.

오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국정감사 방어용 선제보도’가 이뤄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성 발언으로 포문이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멜라민 파동, 국민연금, 유명연예인 자살 등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주제가 상정돼 있는데 핵심적인 자료제출은 미비한 상태”라며 “의원들의 자료체출 요구 시 선제적 보도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야당의원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통제한다고 하는데 변웅전 위원장이 보안검토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지적하고 “자료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 말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 역시 “(자료제출 요구시) 복지부에서 보도자료로 먼저 내버린다”며 “(최진실 등 연예인 자살 대책 관련해서)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를 주지 않고 밤 9시에 보도자료를 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성 질의가 이어지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선제보도는) 행정조직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라며 “당연히 수장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때 느꼈던 것을 장관으로 부임한 후 국회로부터 최근 지적받았던 것을 수정하기 위해 간부에게 검토지시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참고로 전재희 장관은 지난 회기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했다.

또 최영희 의원이 지적한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서는 “자살예방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부처협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줄 수 없었다”며 “최진실씨 사망 이후에 자살을 막고자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다”고 답해 다소 엇갈리는 답을 내 놓았다.

민주당 백원우 간사는 “9월14일, 17일, 19일 멜라민 사건에 대한 긴급 보고 4건을 공개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대사관에서 외교부로 14일부터 멜라민 사건에 대해 발송한 공문이 식약청에 접수된 때는 9월 19일”이라며 “청와대 사회 수석실에도 이 공문이 접수가 됐는데 청와대에서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재희 장관은 “복지부에서는 관련 사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중국 대사관에서 외교통상부로 보내온 공문에 대한 공개 여부는 외교부와 협의후에 내용을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백원우 간사는 “식약청에도 들어갔는데 복지부가 모른다고 하면 직무유기”라고 지적, 국감 초반부터 멜라민 관련 논란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