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연양, 법적 후원 가능할까? 가능하지만 쉽지 않다. 일부 매체에서 서연양에 대한 지원책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기사가 올라와 몇자 적어 본다. 특히 아고라에서 복지부가 ‘희귀병 인정을 위한 환자 최소 기준은 없습니다’고 올린 글을 ‘서연양, 희귀병 인정받을수 있다’고 제목을 바꾼 것은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지난 13일 MBC에서 방영된 ‘휴먼다큐 사랑-엄마, 미안’을 통해 알려진 최서연(4살) 양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원인불명의 출혈로 열차례 넘게 수술을 받은 최 양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희귀병환자로 인정받지 못해 가족들이 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대상이 되면 외래진료 본인부담이 10%로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같은 증상의 환자가 5명 이상이 되지 못해 정.. 더보기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리콜에 관심을! 9월1일부터 암 등록 후 5년이 지나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없으면 진료비 혜택을 없애는 제도를 발표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암환자로 등록한 뒤 5년이 지나면 기존에 주는 혜택을 없앤 것이다. 9월 이전에는 암환자로 등록하면 암 치료비를 전체 치료비의 5%만 내면 됐다. 그러나 혜택이 없어짐으로서 5년이 지나면 60%를 내게 된 것이다. %로 계산하면 별로 이해가 안가겠지만 실제 암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존에는 10만원만 내면 되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120만원을 내야 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가 이같이 정책을 바꾼 이유는 암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사실상 완치된 것 아니냐는 이유다. 그러나 암환자들은 “수많은 암환자들의 건강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백혈병환우회(백혈병도 혈액암이다)에 따.. 더보기 신종플루 위기, 정부는 타미플루 안사고 버티나 신종플루에 대한 포스팅이 벌서 세번째네요. 아무래도 국가적 관심사이기 때문일까요. 신종플루(인플루엔자A, H1N1)가 가을이면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유는 초·중·고교학생, 혹은 대학생들의 외국 나들이 후 귀가(초글링의 점령?)때문이라고 하는데, 정작 문제는 다른 부분이 아닌 국가의 대응체계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의약품 구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말만 앞서고 의약품 구비라는 기초적인 문제부터 외면하고 있는듯 합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타미플루의 구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타미플루 구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타미플루는 다국적 제약사 로슈사에서 내 놓은 인플루엔자 치료제입니다. 이번에 신종플루가 퍼지면서 가장 많은 관심.. 더보기 신종플루 치료병원 공개 안되는 이유는? 신종플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치료 받으러 가야 할 병원을 모른다면? 치료약인 타미플루 처방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모른다면? 난감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종플루 치료 거점치료병원(455개), 거점약국(522개)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종플루 진단기관과 신종플루 확진검사 급여기준 및 질의응답, 타미플루 캅셀 인정기준, 타미플루 캅셀 등 직접 조제 허용 규정, 무상지원 타미플루캅셀 등 청구방법 및 작성예시 등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치료병원과 거점약국, 즉 신종플루에 걸리면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약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심평.. 더보기 개인의료정보공개법, 보험업법 결국 통과되나 보험사기자로 ‘의심’되는 개인의료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공개하고 민영보험상품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험업법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정보의 주체인 건보공단의 정형근 이사장이 이미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관련노조등도 반대를 피력한 바 있다. 관련기사 : - “금융사기조사?...그래도 개인정보는 못줘” (복지부) -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정형근 이사장도 반대? (건보공단) -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발판”...시민단체 반발 (시민단체) -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사 유출시 천문학적 손배소 청구"(보건의료노조) 그러나 이미 이 법은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했고, 오늘 법제처 및 차관회의에서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