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민영화 없다고? 의료민영화는 ‘진행중’ 이명박 정부출범 초기부터 의문이 제기된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이 일단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의 "건강보험민영화는 없다"는 발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 묻혀 초기에 비해 어느 정도 가라앉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 일각에서는 의료민영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곧 건강보험민영화도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과연 진실은 어떤 것일까. 사실 의료민영화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논란이 된 것은 바로 영화 '식코'에서 촉발됐다. 영화속에서 나타난 보험에서 제외된 손가락 절단 환자가 돈이 없어 두 개중 하나만을 선택하고 스스로 수술도구를 구입해 자신의 찟어진 살을 꿔매야 하는 미국의 현실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반대여론이 촉.. 더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보험료 체불? 건강보험료를 다루는 기관장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이 심평원 장종호 신임 원장이 백산의료재단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 재임 시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 예정이다. 심평원 노동조합측에 따르면 “장 원장이 경영하던 강동카톨릭병원이 2007년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총 4300만원을 체불한 것이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이정도의 내용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건강보험료 연체사실이 밝혀질지 모른다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덧붙였다. 사실 건강보험료는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몇개월쯤 밀릴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사실이 도덕적인 흠결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노조측은 이어 “건강보험제.. 더보기 의사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나선다 의료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여론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3일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포럼을 연다. 말하자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철폐하자는 것이다. 의료계에서 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일부를 인용하기로 한다. “국내 의료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장치인 당연지정제는 의료인의 전문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폐단과 함께,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규제완화책과 함께 당연지정제 철폐를 검토하는 듯 했으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현행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의료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 더보기 제주도민이 영리병원 도입에 70%가 찬성? 설문지를 보니... 전국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열기로 가득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 제주도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것이라는 정부 발표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도청이 24일 한국갤럽에 의뢰, 제주도민 남녀 813명을 상대로 여론조사' 를 실시한 결과 70% 이상이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리병원 도입에 급 드라이브가 걸릴 예정이다. 일단 제주도청측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육성에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이들이 35.6%, 필요한 편이 41.9%로 나와 77.5%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지역에 한해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사람은 3.. 더보기 [새정부,새의료-2]건강보험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허와실' 요즘 이명박 당선자의 건강보험임의지정제에 대한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들 몰랐던 내용인만큼 상당한 논란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약간의 부연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Q 건강보험임의지정제? 그런 공약이 있었나? 처음들었다. A. 대부분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원래 이 공약은 공약집에 정리되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낸 질의서에 이명박 캠프에서보낸 답변서입니다. Q. 그러면 정말로 이제 병의원들은 건강보험 안받는건가? A. 아직은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는서로들 생각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Q. 어떻게 다른가? A. 우선 보건복지부는 개별협약을 원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즉 병의원별로 평가해서 조건이 된다고 하면 건강보험 지정을 하고, 조건이되지않는다면 지정하지 않..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