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애물단지 '민영의료보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 가입자를 진료하는 의료계 사이에 왜 '영리보험회사'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건강보험이란 전 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보험자'가 있고, '보험자' 한 곳에서 의료비 100%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다 받으면 '전 국민 완전의료보장'이 되는데, 뭐하려고 '보험자'를 둔 군데로 나눠서 '보험료'를 내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의 '용도'는 2007년 기준 95.8%가 의료기관에 줄 '의료비'였다. 생명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사망(즉사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는 영리보험사에서 지급 받을 사망보험금의 일부로 의료기관에 환자 부담 의료비를 .. 더보기 영리법인병원 재추진, 이것만은 짚고 가자 지난 2008년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었던 영리법인병원이 올해 재추진될 전망이다. 이미 관련법도 상정됐고, 이 법은 상정 되자마자 각 위원회 심의에 회부됐다. 초고속이다. 어쩌면 올해 안에 최초의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관련 기사:제주영리병원 논란 ‘제2라운드’ 돌입하나) 이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료민영화는 인터넷 괴담”이라며 영리병원 설립을 옹호하고 나섰다. (관련기사:괴담에 갇혀버린 의료선진화 논의) 문광부의 설명은 이렇다. 1. 의료민영화는 인터넷 괴담이다. 당연지정제는 계속된다. 2. 영리법인이 의료기관 설립하면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3. 영리법인병원 생긴다고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안된다. 4. 민영의료보험법 정리도 의료민영화 논의 때문에 늦어진다. 5. 건.. 더보기 종부세보다 무서운 의료민영화법. 왜 반대 없나 의료민영화 반대 목소리가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점차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실제로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참고기사:http://hkn24.tistory.com/240)도 사실상 여론화는 커녕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외에도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볼만한 법안들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관심이 없다. 물론 이들 전부 동의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건강연대가 지적하는 현재 진행중인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을 여기 소개해 본다. 1.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악 (금융위 입법예고) 2.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인알선 허용과 병원호텔업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 3.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설립허용.. 더보기 당신도 보험사기꾼이 될 수 있다! 실제 상황이다! 제목이 조금 선정적으로 보이지만 이건 실제 상황이다. 바로 민영보험사가 요구하는 질병고지의무와 병원들의 편법요양급여신고, 금융위원회가 빚어낸 ‘앙상블’(?) 탓이다. 이 글의 대상은 민영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 가입하려고 생각 중인 사람, 그리고 가입해 있지 않은 사람. 즉 대한민국 국민 모두다. 조금 길고 복잡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자세히 봐주길 바란다. 일단 A씨의 실제 사례를 따라가보자. A씨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내역서를 떼어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단순 두통으로 병원에 갔던 것이 내역서에는 뇌암으로, 위염으로 내원한 것이 고지혈증·본태성 고혈압·불안정성 협십증으로, 감기는 고혈압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잘못 기록된 경우가 무려 17건에 달했다. 그는 “어떻게 뇌암환.. 더보기 [국정감사]의사협회, 국회와의 전쟁? 왜 시작됐나 이번 글은 먼저 이글을 읽어주길 바란다. 배신당한 의사협회...전현희 의원 칼 빼들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배신의 똥줄’을 끊었다. 본인이 고문변호사로 몸담고 있던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를 향해 칼날을 겨누었던 것이다. 칼날이 겨눈 것은 현재 의협,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복지부로부터 위임받고 있던 의료광고 수수료다. 이 수수료를 의협, 한의협 등이 그야말로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대한의사협회가 요즘 ‘사면초가’다. 보건 당국과도, 위 글에서 보듯 국회와도 전쟁중이다. 그런데 영 형국이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 민심과도, 국(國)심과도 동떨어진 탓이다. 알고보면 ‘자승자박’이다. 얼마나 의협이 어려운 상황인지아래 동영상을 봐주길 바란다. 그리고 최근의 일정표..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