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여론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3일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포럼을 연다. 말하자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철폐하자는 것이다.
의료계에서 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일부를 인용하기로 한다.
“국내 의료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장치인 당연지정제는 의료인의 전문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폐단과 함께,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규제완화책과 함께 당연지정제 철폐를 검토하는 듯 했으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현행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의료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당연지정제 철폐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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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현재의 말뿐인 계약제, 불공정한 계약의 틀은 근본적으로 그 구조가 개선돼야 하며, 그 중 하나가 바로 동등계약과 당연지정제 폐지”라면서 “의사에게는 진료권을 최대한 보장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제도와 정책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의료계가 원하는 대로 한번 여론화 시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프로그램입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참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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