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새의료-2]건강보험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허와실'

요즘 이명박 당선자의 건강보험임의지정제에 대한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들 몰랐던 내용인만큼 상당한 논란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약간의 부연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Q 건강보험임의지정제? 그런 공약이 있었나? 처음들었다.

A. 대부분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원래 이 공약은 공약집에 정리되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낸 질의서에 이명박 캠프에서보낸 답변서입니다.

Q. 그러면 정말로 이제 병의원들은 건강보험 안받는건가?

A. 아직은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는서로들 생각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Q. 어떻게 다른가?

A. 우선 보건복지부는 개별협약을 원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즉 병의원별로 평가해서 조건이 된다고 하면 건강보험 지정을 하고, 조건이되지않는다면 지정하지 않는 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정말로 식코처럼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병의원 수가 적은 강원도 일부 지역이나 도서지역 같은 곳은 건보적용이 안되는 병원 하나 뿐이라면 무조건 비보험을 선택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올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 지정이 안되면 환자가 안가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는 병의원들도 원하지는 않는바입니다.

Q. 그러면 병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A. 우선 병의원들의 대표인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단체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직역별로 건강보험공단과 단체계약을 맺자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은  당연히 예상됩니다. 매년 계약을 맺을때마다 의사측에서 더 높은 건강보험수가 인상을 요구할테니까요.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최악은 면하지만 그래도 안좋아지는 경우랄까요. 대신 의료질이 높아질 것이라 의료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는 다른예기니 패스.)

Q. 다른 경우도 있나?

A. 민영보험사들이 사실은 또다른 관계자입니다.
보험사들은 개별계약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계약이 되면 건강보험 대신에 민영보험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서 호황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공식적으로 이명박 당선자가 내놓은 공약집을 살펴봐도 이 당선자가 상당한 친 기업쪽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다 민영보험사들에 대해 호감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 인수위원회에 보건복지 관계자가 하나도 없다는점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의료계 의견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