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보험료 체불?

건강보험료를 다루는 기관장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이 심평원 장종호 신임 원장이 백산의료재단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 재임 시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 예정이다.

심평원 노동조합측에 따르면 “장 원장이 경영하던 강동카톨릭병원이 2007년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총 4300만원을 체불한 것이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이정도의 내용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건강보험료 연체사실이 밝혀질지 모른다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덧붙였다.

사실 건강보험료는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몇개월쯤 밀릴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사실이 도덕적인 흠결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노조측은 이어 “건강보험제도의 양대 기관인 심평원장으로서 본인 혹은 본인의 책임 하에 있는 병원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사실의 후폭풍이 어떠할지는 불보듯 뻔하다”며 “벌써부터 가을에 있을 국정감사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체납중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참고로 장종호 심평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했던 이사장이 건강보험 심사를 맡는것은 말이 안된다, 낙하산 인사다 뭐다 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는 인물이다. (물론 심평원장이 의료기관을 운영했다고 해서 심평원 시스템이 갑자기 바뀌지야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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