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트위터 지적, 헛다리 아닌가?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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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트위터 지적, 헛다리 아닌가? ①
방통위 트위터 지적, 헛다리 아닌가? ②

개인정보가 앞서 유출되는 것이 문제라고 했지만 문제는 그보다 심각한 사용자들의 마인드다. 개인정보 올리는데 신나는 우리나라 사용자들을 보호하려면 사용자들을 보고 뭐라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 물론 그러면 사용자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개인정보 공개 하거나 말거나. 사실 깊이 따지면 개인정보 노출해서 피해 보는 것 자체가 어느정도 ‘자승자박(自繩自縛)’일 뿐이다.

아니, 애초에 국내 사용자들이 불편해도 해외 SNS를 이용하는 이유 자체가 국내 SNS보다 자유롭기 때문 아닌가. 개인정보 제출 안해도 가입 가능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안해도 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지적하자면 트위터에 대해 방통위가 나서서 사용자들을 주위시켜야 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바로 트위터를 이용한 악성코드 배포다. 인터넷에 보면 트위터 계정이 해킹당해 자신의 유령 트위터가 이상한 내용을 리트윗 하고 있다는 호소도 적지 않은은데 말이다. 이 문제는 안철수연구소에서 더 잘 지적해 놨으니 링크시켜 놓겠다.

해킹된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전파되는 가짜 TweetDeck update 악성코드 주의!

더 추가하자면 ‘귀하는 트위터 본사에 트위터 콘텐츠를 다른 미디어 및 서비스상에서 신디케이션, 방송, 배포 또는 출판하기 위해 트위터와 협력하는 다른 기업, 조직 또는 개인에게 해당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독소조항 개선 등이 바로 방통위에서 지적했어야 하는 문제 아니었을까?

물론 갈수록 발달하는 사회에서 정부기관인 방통위가 이런 문제까지 챙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수도 있겠다. 그러면, 조직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아예 해외 사이트에 한국 네티즌이 못들어가게 막던가, 아니면 아예 해외 기준에 우리나라 포털을 맞추던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 공식 기관인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마크 주커버그를 키우겠다”라고 말햇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표준이 해외 표준이 아닌데 세계적인 SNS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이전에 SNS의 특징, 해외와 국내의 차이점부터 파악해야 세계적인 히트 아이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먼저 해결해야 한국의 주커버그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닐까? 다음, 네이버에 외국인도 가입,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