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 과연 가능할까?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2010년 제74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2.5㎓대역 WiBro용 주파수할당 재공고’에 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사업허가를 재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의 승인이 이뤄지면 KMI는 2.5Ghz 대역 주파수를 이용해 와이브로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KMI는 와이브로망을 이용해 전화부터 무선인터넷 사업까지 모두 진출할 예정이다. SK텔레콤, KT, LG UPLUS 외에 제4통신사가 생기는 것이다. 사업자 발표는 내년 2월이다.

의결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할당 주파수는 ‘2580-2620㎒(40㎒폭)’이며 할당대가는 예상 매출액 211억원 기준 총 704억원(추정)이다. 이용 기간은 할당을 받은 날부터 7년으로 심사 기준은 전파자원 이용효율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총 100점이다.

KMI는 지난 11월에 자금동원 능력과 사업계획 현실성의 부족을 이유로 심사기준에 미달돼 기간통신사업 불허 판정을 받고, 다시 보름만에 재허가 신청을 낸 바 있다.

◆ KMI, 성공에 앞선 과제는?

KMI의 제4통신사 성공 여부는 기존 통신 3사들이 얼마나 기지국 공용화에 협조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KMI가 통신사로 서기 위해 필요한 기지국은 5만5000개인데,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인 것이다.

KMI 공종렬 대표는 앞선 12월,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기지국의 3.7배를 이동통신사 3사가 가지고 있는데 공유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기지국 공용화의 성패는 KT와 SKT와 같은 이통사가 아니라 건물주와의 계약 체결에 달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 번째는 자금 문제다. KMI는 2011년 상용서비스를 시작하면 5년동안 총 6조2550원의 자금이 들어간다고 밝히고 4조2900억원은 매출로, 1조9650원은 설립자본금 및 해외자본 유치로 충당할 것이라며 해외자본 유치든, 국민주 발행이든 자본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피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론 문제다. 현재 SK, KT, LG는 각 언론사들의 최대 광고주중의 빅 광고주다. 이같은 상황에서 KMI의 발돋움은 국민들에게는 제법 흥미가 갈만한 뉴스임에도 시작 전부터 기사 한줄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4 이통사가 설립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KMI로 갈 것인지는 솔직히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통신요금이 가장 저렴한 LG가 통신시장에서 맥을 못추는 것만 봐도 KMI가 저렴한 통신요금만으로 성공할 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다.

◆ KMI의 등장에 기대하는 것

성공 여부를 떠나 소비자로서 KMI에 관심이 가는 것은 KMI가 얼마나 저렴한 통신요금을 제공할 것인가다. KMI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KMI의 통신요금은 기존 이통사에 비해 약 20% 이상 저렴하다. (무선인터넷 월정액 5만5000원. 아마도 전화 통신이 포함 될 듯 하다.)

또 다른 관심은 KMI의 지향점이다. KMI측은 “우리의 관심은 스마트폰 등장 이후 폭팔적으로 급증하는 무선데이타에 맞춰져 있다”며 높은 요금체계로 인해 억제돼 온 무선인터넷에 대한 잠재수요를 지적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는 모바일 와이맥스 망으로 유선초고속인터넷 수준의 속도와 품질을, 7인치 태블릿에는 차량운전자를 주 타겟으로 내비게이션에 음악 및 동영상 내려받기, 전화 걸도 받기 등을 제공하며, 10인치 태블릿PC에는 교육및 업무 용도로 특화시켜 유선 수준의 인터넷을 제공하되, 별도의 전화기까지 세트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모바일 와이맥스 전용 블루투스 동글까지 출시를 준비중이다.

◆ KMI의 등장이 시사하는 것은?

KMI가 서비스를 개시할 경우 기존 이통사가 타격을 받을까? KMI측은 “저렴한 요금만을 앞세워 시장을 교란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이통 3사가 타격을 입지 않을 수는 없다.

우선 KMI의 철학 자체가 이통 3사에게는 타격이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된 SK와 KT의 인터넷 전화 논란을 보자. 이 논란은 KT 등 이통사들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 어플 사용을 임의로 제한하면서 벌어진 논란이다.

3G 망을 통한 인터넷으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훨씬 싸게 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니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다.

이 논란의 중심 논리는 인터넷 망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느냐, 통신사가 자사에게 피해가 가는 인터넷 망의 사용을 제제하느냐의 문제, 즉 망중립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KMI는 “국민 모두에게 통신망의 중립성과 개방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소기업 중심의 이통사가 나와야 한다”며 ‘망중립성’을 보장하는 이동통신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다. 잘못하면 예전 아이폰 쇼크 이상으로 통신 3사에게는 뼈아픈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다.

어쩌면 이 기회에 KMI의 성공 여부를 떠나 이통사들의 변화만 요구한다면 무리한 바람일까? 소비자로서는 복잡한 마음으로 KMI의 성공 여부를 바라볼 수 밖에 없다.

* 다만 홈페이지는 좀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홈페이지를 보면 신뢰성이 뚝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한번 가보시면 이해가 될 듯. 아직 사업자 동호회 홈페이지 밖에 없는데, 사업 영역에 파동생명에너지 같은 것은 사업과 잘 안어울리기도 하고. 주소는 http://smart4g.co.kr/ 이니 직접 들어가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