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즌이다 보니 별 이슈가 다 터져 나온다. 그 중에서도 아이폰 이슈가 제일 황당한 듯 하다.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애플 본사 서비스 부분인 파렐 파하우디 시니어 디렉터가 증인으로 나왔다. 애플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기에 사람들의 눈길이 쏠린 것은 물론이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아이폰이 차별 AS를 하고 있다며 “품질보증서에 있는 무상수리, 새 제품 교환, 환불, 리퍼폰 선택권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안되냐”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키라고 따져 물었다.
우리나라는 신제품 교환이 당일만 가능하고 다음날부터는 리퍼폰 교환이라 아이폰을 살 때는 오전에 사야 한다는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다.
또,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속담을 거론하며 한국과 중국의 AS 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다음에 나왔다. 파하우디가 “중국과 한국 법규가 달라 애플사가 지킬 의무도 다르다. 중국에선 중국 법규를, 한국에선 한국 법규를 지키고 양국 간 일관성 있는 AS 정책을 약속한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 것이 무슨 소리냐면, 중국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가 강제 조항인 반면 한국에선 임의 조항이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제 발등을 찍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인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가 강제성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애플사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주었다는 것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애플 입장에서야 꼭 지켜야 할 법도 아닌데, 굳이 지켜서 손해 날 필요가 없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언론에 좌지우지 될 정도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내법을 고칠까? 아마 쉽지 않을듯 하다. 그러려면 국내 기업들에게도 옥쇄를 채워야 할테니. 이래저래 씁쓸해지는 국정감사의 한 장면이다.
아래는 오마이뉴스의 "한국 아이폰 AS 차별은 애플스토어 없는 탓"이라는 기사에 붙어 있는 댓글들을 추천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네티즌들의 반응에 대한 좋은 지표(?)인 것 같아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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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봐야 법개정 안될겁니다.. 왜인지 아세요?
법개정하면 애플 엿먹이려다가 삼성과 LG와 현대가 엿 먹거든요.. ^^;
한국의 소비자보호관련법이 얼마나 개판인지는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참고로 미국에선 휴대폰은 물론 모든 제품이 30일내엔 제품에 파손없으면
이유도 묻지않고 무조건 반품/환불됩니다!
뭐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씁쓸하네요....
법개정.. 절대로 안대죠. 웃기는 한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15일인가 제품 파손 없으면 교환
가능 하죠. 환불은 가끔?
근데 절대로 안해줄려고 하죠?
결국 말 다툼에 환불 하게 되면 표정에서 똥 씹죠.
법이 아니라 관행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허술한 마인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겨우 AS해주지 않나"가 아니라 "법적으로 AS 해주도록 말뚝을 박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론 선진국에 도달했다느니 하지만 겉으로만 그런 척 할 뿐, 속은 썩어 있죠. 법부터가 자국민의 이익을 거부하고 나서는데 어찌 대한민국 국민이 타국의 회사따위에게 인정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 참... 타국도 아닌, 일게 회사조차 대한민국의 허술한 법을 비웃으며 국민 전체까지 비웃고 있으니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숨만 나오고 부끄럽기 짝이 없네요. 이민을 가던가 해야지 원... 늘 대 대한민국이라 말하는 저였지만 이런 기사 읽으니 기분 더럽네요. 원인이 뭘까요?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부끄럽지도 않답니까? 나라망신입니다. 나라망신. 법 개정하시는 분들!
정신좀 차리세요. 그 따위 정신상태로 무슨 나라를 운영한다고 하는지... 이런 부끄러운 취급 받았으면 당장이라도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쯧쯧쯧... 절로 혀를 찰수밖에 없네요.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도록 우리라도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런 상황을 만들어낸 정치인을 알고, 투표에서 밀어내도록 해야 스폰서보다 국민들을 무서워 하는 정치판이 되고, 정치인이 법을 제대로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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