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를 보고 든 생각

기획재정부가 아고라에 올린 글 하나가 아고라에서 화제다. (솔직히 획재정부가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줄 처음 알았다. 복지부도 좀 활동했으면 한다) 나름대로 여러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소개해 본다.

대략 주제를 요약하자면 이거다.

1. 내년 1월말까지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2. 한도제도와 지출증빙제도는 살아 있고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만 없애겠다는 것이다.
3. 없앤 이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4. 5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도 여러번에 걸쳐 결제하거나, 여러장의 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규정 자체가 사문화됐기 때문이다.

아래는 원문. 링크는 여기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54888

 

=================================

 

접대비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18일 ‘2009년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1월말까지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접대비 규제 폐지’로 잘못 이해한 일부 언론이나 네티즌들이 “접대비 규제가 폐지돼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조처는 접대비 규제 폐지가 아닙니다.

기업이 제품이나 사업을 알릴 목적으로 상대방을 만나 식사(술)를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홈보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접대비에 관한 현행 규정에는 먼저 한도제도가 있습니다.

연간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이 기본이고, 여기에 수입금액(매출규모)의 0.2~0.03%를 얹은 금액까지가 세법상 접대비 한도로 인정됩니다. 0.03%면 500억원 매출을 올렸을 경우 매출 1억원당 3만원의 접대비를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이 접대비에 관한 가장 강력한 규제입니다.

두번째가 지출증빙제도입니다.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을 갖춰야합니다. 이런 증빙이 없으면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해주지않습니다.

세번째가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입니다.

즉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했을 경우 접대일자, 장소, 접대상대방(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록해 5년간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없애기로 한 것은 이 세번째 규제입니다.

접대비 비용인정 한도는 그대로 두어서 접대비가 증가하지않도록 유지하고, 아울러 지출증빙제도도 존치해 가짜 영수증 제출에 의한 비자금 조성 등의 편법도 여전히 막고 있습니다.

세번째 제한규정을 없앤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5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도 여러번에 걸쳐 결제하거나, 여러장의 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규정 자체가 사문화되었습니다.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적어도 그것을 적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업들이 상대방 허위기재로 처벌 받은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밥을 먹거나 골프를 치면서 상대방에게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묻는다면 오히려 영업에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게 기업들의 주장입니다. 미국도 75달러 이상 접대비로 사용하면 이를 문서로 증빙해야하지만 인적사항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50만원 미만은 상대방을 기재하지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업무 연관 접대가 아닌 곳에 사용하고도 세법상 업무 연관 접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팽배시켰습니다.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는 결국 대부분의 기업이 지키지 않아 기업을 범법자로 만들면서, 실제로는 적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사문화된 규제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모성 지출을 억제하는 한도제도와 거짓 지출을 막는 증빙제도가 그대로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 

=================================

뭐 논란이 많기는 많은가보다. 별로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대충 댓글들이...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또 제약업계의 불공정 거래 발표가 내일 있을 예정이다 보니 여러가지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이런 생각이 든다.

과연 접대비는 어디까지가 접대비일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 의료계에서는 PMS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시판후조사'라는 것인데... 약을 만들어 시판 한 뒤 약에 효과는 어떤지, 부작용은 없는지 약을 '공짜로'주고 조사하는 제도다.
나름 수고가 들다보니 공짜로 주는데, 이것이 리베이트로, 즉 접대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뭐 물건을 주는 것이니 접대라고 하기는 뭐하기도 하고...의사들은 이걸 처방하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 현금화 하기 쉽기도 하고...

하여간 법에는 다 구멍이 있는 법이더라... 이거다.

기획재정부여. 이번 기회에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보여 줄 것 같으면 이런 규정에 대해서도 좀 확실히 해 달라.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