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보험 적용에 대한 입법안이 두개나 발의되는 등 치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17일 치과건강보험확대 운동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이들이 공개한 보험급여 확대안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 주치의제도, 치석제거(스켈링), 노인틀니에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은 총 3단계로 이뤄져 있다.
1단계는 아동·청소년 주치의 제도 (0~6세)와 치석제거,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화가 포함됐다. 2, 3단계는 아동·청소년 주치의제도를 초등학생·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소요비용은 치석제거 1600억원, 노인틀니 3000억원이며 청소년·아동 주치의제도는 0세부터 6세는 1000억원, 초등학생은 3600억원, 중고등학생 3600억원으로 총 1조28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럴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당 평균 5000원(회사 부담 50%) 정도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 확대안에는 고가인 임플란트와 보철, 교정 등은 빠져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철신 정책국장으로부터 치과급여 확대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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