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조 흑자, 그러나 백혈병 환자 줄 5억은 “돈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말 현재 2조3123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5억원을 아끼기 위해 일부 백혈병 환자에게 상당한 약값 부담을 지웠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환자 및 관계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만성호산구성백혈병, 과호산구성증후군, 만성골수단핵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질환,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에 100/100급여를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30%를 부담하게 된다. 그중 백혈병 등 암은 1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2조원 흑자를 내고도 백혈병 환자에게 “돈 없으니 니돈 내고 사먹어라”라고 한 셈이다.

흑자를 내는 것도 좋지만 꼭 이런 식으로 흑자를 내야 했는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대표적인 고가약 중 하나인 글리벡은 1캡슐당 2만3045원이며 하루 복용량은 4~8캡슐. 따라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 환자는 1년에 3400만~68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백혈병환우회는 21일 “이들 5개 질환 환자 전체 숫자는 20명 정도에 불과하고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할 총 비용도 5억원 미만”이라며 이들에 대해 복지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동일한 생명연장 효과에도 다수의 환자가 있는 3개 질환은 글리벡 약값의 10%만 부담시키고 환자가 소수인 5개 질환에 대해서는 100%를 부담시키는 것은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반윤리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글리벡 100/100급여 결정은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