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부세보다 무서운 의료민영화법. 왜 반대 없나 의료민영화 반대 목소리가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점차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실제로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참고기사:http://hkn24.tistory.com/240)도 사실상 여론화는 커녕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외에도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볼만한 법안들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관심이 없다. 물론 이들 전부 동의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건강연대가 지적하는 현재 진행중인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을 여기 소개해 본다. 1.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악 (금융위 입법예고) 2.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인알선 허용과 병원호텔업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 3.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설립허용.. 더보기 애 안받는 산부인과 욕할 수 있나 병의원 비교평가를 주제로 내세운 사이트 메디스팟에서 서울시내의 산부인과 분만가능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머니투데이에서 기사화 해서 제법 많은 이들이 기사를 본 모양이다. 그래서 본인도 한번 들어가 봤다.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메디스팟에 따르면 368개의 의원급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에서 78개의 병원(21.19%)만이 분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애도 안 받는 주제에 나 산부인과의사요 하고 거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다음·베***), "절대로 결혼을 못 하게 하거나 그것 거세 또는 꿰매야 할것, 아예 출산 가부 심사로 허가 기준을 삼을것!"(다음·고**) 등의 반응이다.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당.. 더보기 노인틀니, 스켈링 보험화 시민단체에서 나선다 노인틀니 보험 적용에 대한 입법안이 두개나 발의되는 등 치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17일 치과건강보험확대 운동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이들이 공개한 보험급여 확대안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 주치의제도, 치석제거(스켈링), 노인틀니에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은 총 3단계로 이뤄져 있다. 1단계는 아동·청소년 주치의 제도 (0~6세)와 치석제거,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화가 포함됐다. 2, 3단계는 아동·청소년 주치의제도를 초등학생·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소요비용은 치석제거 1600억원, 노인틀니 3000억원이며 청소년·아동 주치의제도는 0세부터 6세는 1000억원, 초등학생은 3600억원, 중고등학생 3600억.. 더보기 의사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나선다 의료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여론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3일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포럼을 연다. 말하자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철폐하자는 것이다. 의료계에서 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일부를 인용하기로 한다. “국내 의료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장치인 당연지정제는 의료인의 전문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폐단과 함께,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규제완화책과 함께 당연지정제 철폐를 검토하는 듯 했으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현행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의료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 더보기 병원vs민영보험사, 건들면 터진다? 0. 허허... 전에 올린 글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 내용상 짐작 못했다면 거짓말이지만 너무 많이 오셔서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원래 쓰려고 했던 것은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 사이의 ‘수입 들춰내가며 면박주기’의 문제점이었는데 댓글을 보니 약간은 옆으로 샌 느낌도 드네요. (^^;;;)뭐 블로그니까 블로그답게 회사 입장을 떠나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의료계 분위기를 계속해서 적어나갑니다. 응원해주시는 글은 당연히 환영하지만 항의글도 환영합니다. 근거없는 욕설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지만요, ^^ 1. 최근 병원들과 민영보험사들의 관계가 수면 아래서 점차 뜨겁게 달아오르는 분위깁니다. 생각보다 공개 안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 언젠가 크게 터질 폭탄 같은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게다가 대통령..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