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저렴해 지고, 병원 시술은 나빠진다?!!

0. 최근 병원비가 저렴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준비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료의 질 저하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건강하신 분들이야 “큰 관심이 없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언제라도 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쯤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합니다. 최근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우선 포괄수가제가 시행됩니다.

이게 뭔고하면.. 사실 간단한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맹장 수술을 받았으면 맹장수술비만 내면 되는 겁니다. 포괄수가, 즉 질환에 일정한 금액을 내는 거죠.

나중에는 전 질환의 60~70% 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진료가 끝날때까지 도대체얼마를 내냐 할지 모르는 일은 없어지게 됩니다.

또 병원에서도 돈을 더 받기 위해 환자에게 무리하게 이것저것 시술하라는 일도 없어 지기 때문에 병원비가 저렴해 질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감기는 1000원(예를 들어)을 내라고 한다면 병원에서는 전에는 이것저것 시행해 보려고 하겠지만 어떤 시술을 해도 똑같이 1000원만 낸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원에서 어차피 받는 돈은 똑같은데 더 좋은 시술 해 주려고 할까요?

즉 의료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비급여까지 포함된다고 하니 최소한 일반 의원급은 자기돈 투자해서 더 좋은 진료를 해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경쟁사회니까 더 많이 환자를 끌려고 더 좋은 시술을 하려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시행한다고 하구요. 점차 국·공립병원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한답니다.

2. 임의비급여가 합법으로 인정 됩니다.

임의비급여란 것은 원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료가 아닌 좀 더 고급화 된 진료, 또는 현행 의료체계에서 인정안되는 시술을 받고자 할 때 병원에 더 내고 시술을 받을 때 내는 돈을 임의비급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얼굴에 여드름이 생겼을 때 이것이 보험처리가 된다면(실제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해 보험에서 인정해 주는 A라는 약만 병원에서는 쓸 수 있지만 환자가 B라는 약을 써주기를 원한다면 이전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법청구하든지 했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B나 C라는 약도 처방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는 이것을 보험영역이 아닌 것으로 간주,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환자가 원하는 진료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거구요. 단점은 병원비가 비싸집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치료를 더 맏으려면 돈을 더 내라’는 거네요... 어더신가요? 포괄수가제와는 반대로 의료기술 발달에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다만 임의비급여 대상도 국가에서 먼저 심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의비급여의 의미는?)

3. 마지막으로 선택진료제가 축소 됩니다. 이제 큰 병원에서도 진료를 좀 더 싸게 받을 수 있게 되는건데요. 예를 들어 산부인과의사가 4명이 있으면 적어도 한 명의 의사에게는 저렴하게 진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선택진료제 축소를 계기로 병원비가 좀 더 저렴해 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더불어 병원 경영 악화론도 나오고 있지만요 ^^;;;)

대략 이정도의 정책들이 조만간 적용되거나 시범 운영 되는데요.

보다보니 공통점이 있네요. 우선 보험적용은 축소, 비급여 확대가 예상된다는 건데요. 요즘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어째 하나같이 보험제정 확대안은 없고, 오로지 제정 안정화에만 신경쓰는 것 같아 약간 씁쓸합니다.

선택진료제가 시행되면 일단 시술들이 최소화(병원에서 싸게 시술하려고 노력하게 될겁니다. 더 비싼걸로 해도 받는 돈이 똑같으니)될테니 보험제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임의비급여 확대되면 임의비급여가 늘어나는 만큼 보험시술이 줄어들테니 이 역시 보험제정에 플러스 됩니다. 선택진료제 축소되면 환자가 내는 돈도 줄지만 보험에서 빠지는 돈도 줄어들겠지요.

하지만 진정한 보장성 지원은 국가에서 환자들이 저렴하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방뱡이되, 더 좋은 진료를 받도록 해야지, 의료의 질하락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건보재정에만 정책방향이 맞춰지는 것은 좀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