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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영리병원, 국민건강보험 보험금(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 동글로그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의 허락을 얻어 '김미숙의 보험맹탈출'을 연재합니다. 보험맹탈출은 보소협 김미숙 회장이 보내주는 메일링입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허락을 맡아 올리게 됐습니다. 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 회장은 다음카페 ‘보험소비자협회’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보험소비자협회(http://cafe.daum.net/bosohub)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04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314일(입원기간 222일)간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환자로 변경됨)의 ‘총 의료비’는 1억8천700여만 원이었다. 진료 기간 하루 당 60여만 원씩 발생한 셈이다. 총 의료비의 구성을 보면 급여대상 의료비 중에서 보험자인 국민.. 더보기
제주영리병원 논란 ‘제2라운드’ 돌입하나 국회 관련 이슈가 연일 일간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찌만 다른 한편에서는 연초부터 제주특별법개정안 입법과 제주도 김태환 지사의 ‘투자개방형 병원’추진이 엇물려 제주도를 둘러싼 영리병원 논란이 재개될 분위기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외 171인은 구랍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를 소관위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관련위로 심사에 올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 의료기관을 인정하고 외국 의료기관이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외국 의료기관이 수입,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절차를 완화하거나 면제시켜주고 내국인도 외국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들을 .. 더보기
농협 제주본부, 영리병원도입 홍보광고 '물의' 농협중앙회제주본부가 오늘아침 제주농협 명의로 영리병원 도입을 홍보하는 광고를 일제히 게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영리법인 도입의 테스트베드로 선정, 국내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주농협이 홍보에 나선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내 신문인 한라일보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높은것으로 나타나 여론 외곡 주장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도내 23개 지역농축협의 농민조합원과 노동자들은 "영리병원 도입에 동의한 사실은 물론, 농협중앙회가 임의대로 ‘제주농협’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다"며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더보기
제주도민이 영리병원 도입에 70%가 찬성? 설문지를 보니... 전국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열기로 가득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 제주도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것이라는 정부 발표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도청이 24일 한국갤럽에 의뢰, 제주도민 남녀 813명을 상대로 여론조사' 를 실시한 결과 70% 이상이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리병원 도입에 급 드라이브가 걸릴 예정이다. 일단 제주도청측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육성에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이들이 35.6%, 필요한 편이 41.9%로 나와 77.5%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지역에 한해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사람은 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