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새의료-1]건강보험 적용안되는 병원 생긴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휴일 잘들 보내셨나요? 요즘은 휴일이 되면 해외로 나가는 분들도 많은 것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처갓집에 가는데 얼마나 차가 밀리던지... 휴우...

뭐 그건 그렇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바뀌는 것,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당선자가 내 놓은 보건의료정책을 보면 내년 보건정책이 어떻게 통과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가 의료계에서는 많이 논해지고 있어서 가장먼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란 모든 병의원들에 건강보험 적용 기관을 적용하지 말고 원하는 기관만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지정제가 폐지되면 이제부터는 병원에 갈 때 건강보험이적용되는 병원인지 아닌지를 알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건강보험적용기관 지정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살펴보니까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정으로, 의료계에서는 지정을 원하면 하고, 안원하면 안하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더군요.

그러나 저는 전자든 후자든 정부쪽에 상당 권력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만일 전자라면 정부가 건강보험지정권을 통해 권력 행사를 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후자라면 정부가 병원에서 부당청구시 건강보험지정을 취소하는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뭐 지금은 보험이 적용되면 그 과는 죽는다! 라고 할 정도로 시술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관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보험이 적용되는 과에 가시겠습니까? 안되는 과에 가시겠습니까?

물론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과를 일부러 선택, 더 편하게 진료받고자 하는 이들도 있을것도 같은데요. 이것이 별도의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쨋든 정부는 신날 것 같습니다. 그야 건강보험가입자들이 상당수 건강보험 미지정 병원으로 빠질테니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테니까요.

문제는 환자입니다.

환자입장에서는 이것이 적용되면 이제부터는 병원을 골라가야 한다는 건데요... 암튼 주변에 건강보험 지정병원이 없으면 그 지역 사람들은 꽤나 고생 좀 하게 될 것이 충분히 예상 됩니다.

게다가 건강보험지정병원에는 돈없는 환자가 몰리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금도 3분진료니 뭐니 해서 환자가 몰리는 내과나 소아과 병원에서는... 은행같은 번호표를 받고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결국 의료의 질이 비지정병원과 지정병원의 차이가 상당해 질 것이 어렵지 않게 예상 됩니다.

아니면 진짜 만약의 경우이지만... 아예 건강보험 자체에 대해 강제 가입제 자체가 없어진다면?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등의 이유로 아예 해지하고 싶다는 등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국민들의 건강의 마지막 파수꾼 역할을 한 건강보험의 의미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같은 사보험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이요? 돈없으면 환자 버리는 나라죠. -_-; 국내 유명 C병원도 미국 진출후 똑같이 환자를 버린 일이 확인되서 국내에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는데요...

예를들어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강원도 C시에는 정형외과가 하나 있다. 그러나 이 병원은 건강보험강제지정병원이 아니기에 돈없는 환자들은 이 병원을 잘 찾지 않는데... 급기야 교통사고로 환자가 급하게 치료 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건강보험 미가입 병원인 이곳은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인근 건강보험가입 병원을 찾아다니다 결국 환자는 사망하고...'

진료거부가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축소가 불러 올 수 있는 상황으로는 좀 최악의 예가 될수도 있겠지만 돈 없는데 어떻게 치료해 줍니까.... 그냥 국가 보호대상자인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지정을 받는 이들이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상입니다. ^^ 부디 정부가 건강보험지정병원제를 하더라고 마지막 라인을 지켜 줄 것이라 믿어봅니다.

부정적인 측면만 이야기 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도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의료산업화의 발달이 예상됩니다. 고급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이 등장, 대형병원의 발전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의료의 이원화-돈많은 환자는 비지정 병원으로, 돈없는 환자는 지정병원으로-가 이뤄질 텐데요. 의사 입장에서나 환자 입장에서나 좋은 방향이 될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의 운영이 얼마나 잘 이뤄질지에 달려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