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안될까

저는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준비위원회(이하 시민회의)의 운영위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민회의'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진보적 대안과 혁신의 과제를 제시하여 진보의 재구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험소비자가 공공보험과 영리보험으로 내고 있는 보험료는 1년에 200조 원에(국가 예산의 3분의2), 복지국가 건설과 유지비로 쓰고도 남습니다.

공공보험과 영리보험 대통합(국민의 주머니는 하나다)이야말로 진보적 대안과 혁신의 과제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보험맹탈출 정치인'이 보험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대신하도록 적극 기여하려 합니다.

또 하나의 목표인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정치운동 정착에 기여함'에도 동의합니다. 보험소비자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정치인에게 기꺼이 한 표를 주라고 적극 권유하려 합니다.

마지막 하나인, "시민사회 세력과 진보 개혁 정당을 크게 하나로 묶는 진보대통합 정당 건설에 기여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정치맹인 저로써는 이 목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생활인으로써 '보험맹탈출 정치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 담아 시민회의에 동참합니다.

함께 하실 분, http://cafe.daum.net/unijinbo 방문해 보시고,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기를. 탄탄한 시민회의가 아니기에 시민의 목소리를 아주 강력하게 담아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들, 그저 그런 사람들이라고 멀리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생각도 내 생각과 맞추도록 애써볼꺼야라고 각오하시고 동참하시면 어떨까요?

동영상은 시민회의 준비위원 한 분이 '동영상 인터뷰'를 해 주셨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환자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했을 때 다수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갑자기 한 인터뷰라 두서가 없지만, 꼭 보시고, 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 원인이 된 의료기관 이용자의 의료비'만 보험금(의료비)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상해(다쳐서)가 원인이 된 의료기관 이용자의 의료비'도 보험금(의료비)으로 지급하도록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해(다쳐서)가 원인이 된 의료기관 이용자의 의료비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가입한 보험(예들 들면,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료를 관리하는 관리자(보험자)의 '이권'을 우선시하기에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해가 원인이 된 의료기관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기도 하며, 보험료를 쭉 내왔는데도, 사고의 원인이 '상해'라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아 왔던 것입니다.

 

이건 명명백백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를 '차별하는 보험'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특별 조건'을 모두 지급하는 조건으로 바꾸자는 것이 '모든 환자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인 것입니다.

국민이 힘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관리하고 국민이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를 갖고도 건강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건강하지 않게 되었을 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곧 ‘국민건강보험’에 내고 있는 ‘보험료’이며, 국민건강보험에 내는 보험료가 한 해 필요한 국민의료비 총액에 맞춰진다면, 의료기관 이용할 때는 ‘돈’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영리보험사의 주주 이권을 위해 영리보험사에게 내고 있으니,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의 주인’을 제대로 정해 주는 것, ‘모든 환자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로 하면 어떨까요?

공공보험과 영리보험사에 내고 있는 ‘국민 보험료’, 나의 가정에서 내고 있는 보험료가 1년에 총 얼마인지 계산기 톡톡 두드려봅시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 연간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도 확인해 봅시다. 혹,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 중이시라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준 의료비(의료비 영수증에 보험자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는 1년에 얼마인지도 확인해 봅시다.

대한민국에서 ‘기부’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스스로 기부’만 ‘기부’가 아니라 국가 제도에 의해서 ‘강제 기부’를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세금이 그렇고, 공공보험료가 그렇습니다. ‘세금’도 내고 ‘스스로 기부’도 하고, ‘기부’도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하지 말고 한 곳으로 몰아 ‘기부’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기치 못하게 나에게도 ‘기부금’을 받을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잡동사니 생각입니다.

 

2010. 10. 8. (금)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 본 글은 보소협 김미숙 회장님의 허락을 얻어 게재중인 글입니다. 제목만 수정하고 본문에는 전혀 수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원제는 '[보험맹탈출] 모든 환자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