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민영화도 뒤를 이을 겁니다.

기업은 국민의 주머니를 노리고 여러가지 겉치장을 많이 하지요.

소비자는 상품의 속이 어떻든 겉치장에 좌지우지 당하여 정당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지 않고 마구 구매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소비하는 것(공공재는 상품이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중에 물, 전기, 가스, 의료 등의 공공재는 없으면 그만이 아니라 '생명줄을 연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랍니다.

공공재는 일반 상품처럼 가격이 높으면 공공재의 질도 좋겠지라는 고정관념이 작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쟁'을 통하여 물건 값을 내리고 공공재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똑 같은 공공재라도 공공재를 관리하는 쪽이 '국민(국민을 대신한 공공기관이 있죠)'인가

아니면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형 기업'에서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사용 가격'이 달라질 뿐입니다.

스웨덴의 경우(예, 노인요양시설)에는 국민이 관리하던, 기업이 관리하던 소비자가 쓸 때의 사용료는 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업에서 공공재를 관리하게 된다면 기업이 요구하는 사용료는 국민이 요구하는 사용료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여 요구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통제하려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 한 예가 가입 의무는 강제시켜 놓고 보험료와 보험금 결정권은 이윤이 목적인 주식회사형 손해보험사에서 대부분 관리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그 결과 보험료는 폭등하고 보험금은 받지 못해 법정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정부는 기업의 영업권을 규제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노라며 방치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이 공공재를 민영화했을 때의 소비자의 비참한 미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우병'이 '인간광우병'으로 번진다면, 아직은 이를 치료할 약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엄청난 치료비를 들이더라도 '생존의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지요.

나만 미국 쇠고기 안 먹고 나만 인간광우병 안 걸리면 되지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인간광우병에 걸린다면 그 치료비를 내고 있는 전체 국민에게 그 여파가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않될 일입니다.

게다가 광우병이 염려되는 미국소뿐만이 아니라 인간광우병이 다수 발생했던 '유럽소'도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국민들은 자포자기할 수준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이를 바랄테고요.

올 6월부터는 '수도'도 민영화된다고 합니다. '생수'로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 국민이 아니라면 수도 민영화를 적극 막아야 합니다. 정부는 그렇게 말할겝니다. 수도 민영화는 '경쟁을 통한 물값은 내리고 물의 질은 높아진다'고 말이죠. '경쟁의 결과는 물건 값의 폭등'을 초래하고 '가격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실손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영리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험 보험료 인상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답니다.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변한 것이 없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의료비를 공제한 나머지 환자부담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기 위해 가입해야 할 영리보험의 실손의료비 보험료는 올 4월부터 인상되었지요.

수도 민영화를 위해 롯데월드가 자유이용권을 싸게 판다고 합니다. 기업으로 하여금 국민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강탈해 가는 것을 동의해 주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공모하는지 그 한 예가 아래 사연인 것 같습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정부의 발걸음에 관심 없이 살다가는 어느 순간 자신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롯데월드 지금 당장 가지 않아도 롯데월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조금 비워 '광우병 소 수입 반대', '물 민영화 절대 반대', '국민건강보험으로 완전의료보장'을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다 같이 크게 외쳐보면 어떨까요?  

꼭 집회를 나오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서에 주변 분들 동의를 담은 서명용지라도 모아 주세요. 그 목소리는 집회 직접 참가의 힘과 함께 정부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광우병 인자가 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싫은데 이를 알 수 없으니 더 미치겠습니다. 정육점에 붙어 있는 "미국소 판매"라는 문구 보면 절대 그 정육점 가지 않습니다. 고기를 써는 칼을 통해서도 광우병 인자가 전염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보다 비싼 물값(물 관리 기업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어디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을 내기 싫습니다.

저는 절대로 내가 내야 할 의료비를 영리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을 통해서 내는 것이 싫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료로 낼 돈이라면 국민건강보험료로 내겠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에 낼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낸다면 '의료비'뿐만이 아니라 일정 금액의 '생활비'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공공재의 민영화'...주머니에서 줄줄 새 나갈 제 돈이 보입니다.

수십년 공부해서 겨우겨우 찾은 일자리에서 벌은 돈이 나를 위해 쓸 돈보다 공공재 민영화로 특혜를 받을 특정 기업 '주주의 이익'을 위해 쓰여질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구라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입니다.

2009. 4. 26. (일)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