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먼저 이글을 읽어주길 바란다.
대한의사협회가 요즘 ‘사면초가’다. 보건 당국과도, 위 글에서 보듯 국회와도 전쟁중이다. 그런데 영 형국이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 민심과도, 국(國)심과도 동떨어진 탓이다. 알고보면 ‘자승자박’이다.
얼마나 의협이 어려운 상황인지아래 동영상을 봐주길 바란다.
그리고 최근의 일정표를 보자. 자세한 관심이 없는 이들은 보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의료계에 관심이 있거나 관계자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 9월 25일 수가계약 협상 시작.
*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의협 주수호 회장 출석 요구, 전현희 의원 “의협이 의료광고심의료를 마음대로 사용했다” 폭로
* 며칠 뒤 보건복지가족부, 의협 의료광고심의 수수료 관련 감사 개시
* 10월 18일 의협 수가계약 결렬 관련 성명서 발표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 허울뿐인 현재의 계약제도는 폐지하고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동등계약제 정책을 마련하라”* 10월 24일 건보공단 재정위원회, 대한병원협회 2.0%, 대한약사회 2.2%, 대한치과의사협회 3.5%, 대한한의사협회 3.7% 최종 통과. 의협은 해당 사항 없음. 공단 재정위원회는 ‘괘심죄’를 물어 “타 단체보다 낮은 수가 인상폭을 결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
* 10월 24일 복지부·식약청 종합국감서 의료광고심의 수수료 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삼임위원회서 별도 감사 결정
- 민주당 양승조 의원 : “치협·한의협은 잘못된 점을 인정했지만 의협 주수호 회장은 자신이 잘못이 없다며 반박 성명까지 냈다”, “이는 국회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 민주당 백원우 간사 :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을 다시 출석시켜 사태를 규명해야 한다”, “의협의 이같은 행동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라고 공분했다.
-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 : “어떤 경우에도 국정감사를 방해하거나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현재 진행중인 의협에 대한 감사를 의료광고 뿐 아니라 성명에 대한 사실여부까지 확대해야 할 것”
- 한나라당 유일호, 안홍준 간사(의사출신) : “복지부가 철저한 감사에 나서 위원회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달라”
-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 “의협은 지난 식약청 감사에서 본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무지의 소치’라는 표현을 썼다”“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고려중”* 10월 27일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타 단체 대비 최하 수가 인상 폭 결정 예정...
(Tip. 수가라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을 때 받는 치료비를 이야기 한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의사협회는 내년 건강보험 환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타 단체보다 낮게 인상될 예정인데다 복지부로부터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와 관련 해서 복지부 감사를 받을 뿐 아니라 국회로부터는 민주당, 한나라당 양당 모두와 현재 싸움이 붙어 결국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인해 또다른 감사를 받게됐다.
그야말로 지난해 장동익 전 회장의 국회 리베이트 파문에 이어 최악의 연말을 맞게될 예정이다.
물론 이같은 현 상황에 대해 “어쩔 수 없지”라고 수긍하는 의사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대부분 “의사가 만만하게보이냐”며 길길이 뛰고 흥분하는 판이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사실 이같은 현 상황의 근간은 특히 국회와의 대립은 의사들, 혹은 대한의사협회 스스로가 판 무덤이나 마찬가지다. 현 정권은 바로 의사협회(직접적은 아니지만 대부분 산하단체가 그랬다)가 지지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을 욕하면서 ‘좌파’니 뭐니 욕이라도 했겠지만 지금 이명박 정권은 욕하기도 어렵다.(그래도 잘 하기는 하더만)
하나하나 뜯어 보자.
우선 건강보험수가인상과 관련해서 의협이 수가 인상을 위해 한 노력은 거의 없다. 단지 기자들 모아놓고 하소연을 했을 뿐 정책적인 접근은 거의 없었다.
사실 수가가 낮은 이유는 전에도 이야기 했듯 의사들도 벗어나기 어렵다.(과도한 약처방, 결국 의사 목 조른다) 그러나 이같은 자구책 마련은 의사들은 거의 한 일이 없다. 오히려 방관, 리베이트 혐의만 짙게 받을 뿐이다.
게다가 시민단체들과의 대립은 최악의 상황을 걷고 있다. 작년만 해도 다른입장이더라도 필요에 따르면 같이 손잡던 의협이(작년의 의료법 개정이 좋은 예) 이제는 같은 입장이더라도 절대로 손잡는 일이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료분야의 ‘전문가’임만을 내세워 수가 인상을 아무리 주장해도 받아들일 상대방을 설득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먹힐 것인가는 의문일 수 밖에 없다.
사실 수가인상 자체는 시민단체에서도 어느정도 생각은 하고 있다.(건보료 인상 여론 급부상...의료계·시민단체 ‘동상이몽’) 그러나 서로 대화없이 상대방을 ‘나쁜 놈’으로만 몰아붙이는 현 분위기에서 수가인상 이 이뤄질 리 없다.
솔직한 뒷얘기 하나 하자면 의협 한 임원은 이러더라 “그건 언론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라고.
두 번째로 국회와의 대립...
솔직히 처음에는 전현희 의원이 잘못한 바 있었는지도 모른다.(그럴수도, 아닐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관계를, 이번 선거를 앞두고 어땠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의협이 가까워질만한 기회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걸 제발로 걷어 찬 것은 의료계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 의협 대변인 겸 홍보이사 ‘시골의사’ 박경철 씨 이야기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박경철씨는 민주당에서 출마자를 고르는 심사위원을 맡았었다. 의사들 중에서 일반인들에게도, 증권가에서 잘 알려진 인물인 만큼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여겨진다. 사실 의협 자체가 정치적인 색깔이 없었다면 오히려 좋아 했었어야 할 일이었다. 실제로 의사협회에서도 처음에는 좋은 일로 생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 의사회를 비롯해 많은 의협 회원들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결국 박경철씨는 심사위원직을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박경철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국회의원들은 99명으로부터 찬성을 얻는것보다 한사람의 반대자가 더 무섭다”
“그간 1명의 국회의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지난 정권을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이 말은 의사사회 역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의사사회는 의사사회를 내 침으로서 민주당을 적으로 만들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민주당 소속인 전현희 의원과 적이 됐다고 해서 새삼스러울 것이 있을까.
여기에 한나라당까지 대립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역시 생각하면 간단하다. 지금 한나라당은 민심을 상당히 잃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초선의원들이 많은 현 정권. 이에 더해 정부기관을 공격하기에는 같은 당파에 속하는 현직 임원들을 공격하기는 참 쉽지 않다.(실제로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주당에서 공격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화살이 어디로 가겠는가. 국민들로부터 욕도 안먹고 하려면. 당연한 귀결이다. 여기서도 정치권에 잠시나마 몸 담았었던 박경철씨의 말을 하나 인용해 본다.
“집권당은 어떤 당이든 의사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데 부담을 느끼며 의사를 비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원인과 결과가 모두 딱딱 맞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의협의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의사사회가 갖고 있는 폐쇄성이 결국 가져오게 된 결과임을 100% 부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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