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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대충 뉘우스

[국정감사]남북이산가족 상봉... 왜 안이뤄지나

적십자사의 이산가족 상봉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적십자사가 2001년 제4차 이산가족 상봉부터 최근 16차상봉까지 참가자 1인당 10만원씩 총 7억8270만원의 참가비를 징수했다는 것.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전액 지원받고 있다.

이같은 참가비는 지난 DJ정부 당시인 지난 2000년 국감에서 한나라당이 ‘대북 퍼주기’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가 1인당 900만원 넘는 경비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적십자 유종하 총재도 문제다.

유 총재의 발언록이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정권의 몰락 촉진용이다” “북한에 대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의 사업에 현금을 지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005년6월23일 한나라당 의원연구모임)

“북한을 돕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라며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와 대북지원을 연계 하겠다”(지난 2월)

일단 극우쪽에 속하는 인물이다보니 북한에서도 비난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친북좌파정권의 잔재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아직 임기도 끝나지 않은 현 남조선적십자사 총재를 떼버리고 새 인물로 갈아치웠다. 남조선에서 반공화국 대결책동의 하수인이 적십자사의 요직에 틀고앉아있는 한 남북 사이에 적십자 사업이란 기대할수 없고, 인도주의문제와 관련한 그 어떤 논의도 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북한적십자사, 지난 17일)

“리명박 정부가 남조선의 적십자사 총재를 극우보수분자로 교체했다”(지난 18일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유 총재의 사상의 옳고 그른 문제는 따질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이다보니 가장 피해를 입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데 있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남북 이산가족상봉 사업을 통해 대면상봉 16회, 화상상봉 7회를 통해 도합 1만9960명의 상봉이 이뤄졌다. 그러나 올해는 아예 이뤄질 기미도 안보이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2008년 들어 적십자 회담은 단 한차례도 없었고 전통문, 연락관 접촉도 거의 없었다. 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적십자사가 자신들 명의로 몇 차례 대북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현재 남북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는 9만 명이 넘고 있으며 80세 이상 고령자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상봉을 기다리다 사망한 이는 현재까지 3만5000명이 넘고 있으며 올해도 2184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뭐 정권의 색깔을 따질 생각도 없고 낙하산인사, 두더지 인사 같은 것을 따질 생각도 없다. 10만원? 솔직히 필요하다면 받아야 하지 않겠나. 정말 필요하다면 말이다. 그저 최대한 빨리 남북 상봉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사실 본인 가족중에는 이산 가족은 없다. 하지만 TV에서 나와서 울면서 끌어 안는 모습에 찡한 적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