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영유아 예방법종 부작용 심각! 근데 보상이 안돼?

들어가면서... 200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참 재미있는 자료가 많이나온다. 평소에는 공개돼지 않거나 시일이 걸리는 자료들이 이 기간동안 국회의원들의 요청에의해서 많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글로그'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나오는 자료들을 되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현실을 한번 느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병에 안 걸리기 위해 맞는 예방접종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다. 출처는 질병관리본부다.

일단 자료부터 보자.

최근 5년간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건수 (단위 : 건수)

피해유형별	2004	2005	2006	2007	2008.9.11	계
질병	33	354	634	510	269	1,800
장애	1	3	-	-	-	4
사망	11	7	1	5	5	29
계	45	364	635	515	274	1,833

매년 사망이 꼬박꼬박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부작용이 가장 많이 발생했을까.

최근 5년간 백신별 이상반응 현황(단위 : 건수)

접종백신	2004	2005	2006	2007	2008.09	총계
BCG	10	239	400	297	127	1,073
Flu	7	56	65	53	1	182
DTaP/Polio	7	9	47	41	45	149
DTap	3	30	38	20	21	112
일본뇌염	4	11	30	41	27	113
기타	14	19	55	65	53	205

아이들이 많이 맞는 BCG가 가장 많다. 실제로 연령별로도 어린아이가 가장 피해자가 많다.

문제는 이같은 부작용이 생겼을 때 제대로 피해보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임부담금(환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30만원 이상인 자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리 악플을 예방해 보자면 물론 의사 입장에서는 이를 막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보상하냐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예 피해보상을 신청조차 해보지 못한다는 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 백신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가 아니라 회사들이

게다가 대부분 영유아들인데... 부모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어디 하소연해보지도 못한다.

최근 5년간 연령별 피해종류별 피해보상 신청현황 (단위 : 명)

연도	보상신청	연령별				피해종류별
		6개월이하	7개월이상-12개월미만	1세이상-7세미만	7세이상	사망	질병	장애
2004	7	1	1	3	2	1	6	-
2005	18	7	-	8	3	1	17	-
2006	23	8	-	6	9	3	20	-
2007	21	6	-	9	6	2	19	2
2008.9.1	12	5	-	7	-	2	10	-
계	81	27	1	33	20	9	72	-

실제 피해보상이 이뤄진 건은 더 적어 같은기간동안 달랑 48명만이 피해보상을 받았다.

연도별 예방접종 피해 보상 현황 (단위 : 천원. 건수)

접종백신	2004	2005	2006	2007	2008.9	총합계
인플루엔자	4,991 (2)	10,641 (2)	23,697 (5)	136,145 (5)		175,474(14)
일본뇌염	470 (1)	25,123 (3)	522 (1)	4,513(2)		30,628(7)
B형간염	676 (1)					676(1)
BCG(결핵예방접종)			1,829 (1)	3,732 (2)		5,561(3)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136,442(1)	168,806(8)	15,401 (7)	733(1)		321,382(17)
DTaP/IPV				169,246(2)	192,957(2)	362,203(4)
IPV(폴리오)			651 (1)			651(1)
신증후군출혈열				458(1)		458(1)
총합계	142,579(5)	204,570 (13)	42,100 (15)	482,971(3)	192,957(2)	897,033(48)

피해보상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 5명(사망자 1명 포함)에 1억4,257만원, 2005년 13명(사망자 1명 포함)에 2억4,57만원, 2006년 15명에 4,210만원 2007년은 13명에 3억1,482만원, 그리고 2008년 9월까지 2명(사망 1명)에 1억9,295만원이 보상됐다.

예방접종 별로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이 21건(6억8,35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플루엔자백신이 14건(1억7천5,47만원), 일본뇌염 7건(3,06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그냥 손숙미 의원의 코멘트를 인용한다.

“최근 신고체계가 강화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직 국내는 신고 건수가 외국의 1/4정도로 매우 미흡한 실정”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각종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백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