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VS민영의료기관 대립, 문제는 정부다

오늘날이 아닌 바로 오늘의 의료계의 화두는 바로 공적 의료와 사적 의료의 대립인 듯 하다. 의료 자체가 공공재인지에 대한 논란이 아니다. 바로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대립이다.

사실 지난주부터 건강관리협회와 개원의협의회간의 대립이 있었다. 오늘 개원의협의회가 건강관리협회를 찾아가 담판을 짓는다고 했으니 결과는 지켜볼 일이다.

이들간의 대립의 이유는 바로 백신접종비다. 가을이면 맞게 되는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이다. 건협에서 올해에는 7700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접종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일반 의원에 가서 백신접종을 맞으면 2만원 전후로 내야 한다.

그렇다. 건강관리협회라는 곳에 가면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지하게’ 싸게 맞을 수 있다. 다른 의원들은 이게 ‘배가 아픈’ 것이다.

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

여기서 이야기를 정리해 버리면 사실 간단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다. 2만원대로 백신을 놔주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우선 올해 백신의 가격은 5000원대다. 조달청 가격이다. 의료는 공공재 성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격을 조정한다. 건강관리협회든 일반 의원이든 공급가격은 같다.

그런데 건강관리협회만 ‘착한 놈’이라서 싸게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건강관리협회는 지방비 등을 지원받는 일종의 공익 단체다. 그렇기에 이런 운영이 가능한거다. 일반 의원들이 건강관리협회를 따라가면 다 망하든지 다른 분야에서 수익금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일반 의원들 다 망해라? 공공의료만 살아남으면 된다? 이건 또 아니다. 건강관리협회는 서울에는 단 두 개 뿐이다. 보건소도 있고 국립의료원 시립의료원도 있지만 그들만으로 우리나라의 1차의료기관을 전부 커버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의원급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관리협회도 2만원돈 받고 접종해라... 이것도 답은 아닌듯 하다. 돈없는 일반 서민들, 그리고 그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2만원이 아니라 7700원만 내고도 접종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적지 않게 가계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보험급여가 아닌 비급여인만큼 싸게 받는다고 해서 법에 걸리지도 않는다. (공정거래 위반일수는 있겠다.) 아. 가격을 공개하고 광고하면 의료법에 걸리기는 하다만.

대한개원의협의회 홈페이지.

사실 이거 건강관리협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건소도 문제고 국·공립의료기관도 문제다. 이들이 저렴하게 백신접종을 하고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일반 의료기관과 대립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

즉 공적 의료기관들이 해 줘야 하는 영역과 민영 의료기관들이 해줘야 하는 영역의 구분이 잘 돼 있지 않다는 것이 진짜 문제다.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은 의사이고 돈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보건소 가서 예방 접종 다 했다더라. (이게 왜 황당한지는 의사들은 잘 알거다)

물론 공적 의료기관들이 모든 의료를 책임지는 세상이온다면 그것도 좋겠다. 빨갱이 이론이라고? 그러면 영국은 바보라서 모든 의료기관을 공적화 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영국은 대신 의사들에게 충분한 수익을 보장했다.(영화 식코를 보라. 식코는 의사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누구도 불만이 없다.

아. 대신 의료산업화는 어느정도 포기해야 하겠지. 실제로 미국이나 독일에서 대부분의 신약이 개발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도 있겠다. 이건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다. 전 의료의 공공화는 말이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것이라면 공적의료기관과 민영 의료기관이 충돌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않겠나? 분명히 이들을 구분해 줄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의 몫이다. 괜히 의료기관들끼리 감정싸움하고 소모적인 행태를 보일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괜히 민영화다 뭐다 해서 의료기관과 일반인들 사이에 싸움 붙이지 말고 국가가 교통정리를 잘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