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의사들 또다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주장

보수우파 단체인 자유미래의사회가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자유미래의사회는 뉴라이트의사연합이 지난 4월 이름을 바꾼 단체로 사실상 뉴라이트 의사회의 후신이다.

이들은 오늘 ‘전재희 장관에게 바란다’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이 그동안 밝힌 “건강보험 재정의 항구적인 안정화 방안 모색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의료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반대”라며 민간의료보험도입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침해하는 의료인의 자유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건강보험제도가 의료인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면 불의한 제도”라며 “현행의 건강보험은 의료인의 자유의 박탈 위에 세워지고 유지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정리하자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의사들의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자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 그 빚을 갚으라는 것이다.

성명서는 아래와 같다.

전재희 장관에 바란다

전재희 신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난 8월 7일 취임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전(前) 장관의 실질적인 업무공백을 고려한다면 신정부(新政府) 출범 이후 신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수행할 첫 최고책임자인 셈이다.

우리 자유미래의사회는 지난 2006년 뉴라이트 의료운동을 처음 시작했고 그간 지속적으로 각종 보건의료 현안과 사회현안에 대해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던 자유 정책운동 단체로서 신임 전재희 장관의 취임에 즈음하여 몇 가지 우려와 기대를 전하고자 한다.

전재희 장관은 지난 취임사에서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말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항구적인 안정화 방안 모색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수 일 전에는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피력하기도 하였다. 한편, 의료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며 민영 의료보험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전재희 장관의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의견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선 밝힌다.

국민의 의료에 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보험적 건강보험 제도는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재정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의료인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서 그리한다면 그것은 분명 정의롭지 못한, 불의(不義)한 제도이다. 전재희 장관은 건강보험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침해하는 의료인의 자유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행의 건강보험은 의료인의 자유의 박탈 위에 세워지고 유지되는 제도이다. 이는 사회보험적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로 줄곧 그래왔고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으로 의료인에게 강제되어 왔다. 그간 의료인들은 그간의 의료보험 제도가 자신들에게 좋은 제도, 정의로운 제도여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그러한 강제를 묵묵히 수용해 왔던 것이다.

이제 좌파 정권 10년을 지나면서 정권이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권의 과오를 시정하기 바라는 국민적 열망 속에 탄생하였고 한나라당 역시 정강정책의 주요 이념을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가 건강보험 정책을 논하면서 의료인 ‘자유’의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와 그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은 정책적 구상에 있어 '자유‘의 문제를 중심에 둘 것을 제언한다. 의료인의 양심과 영업의 자유, 국민의 선택의 자유, 경쟁과 자율의 시장기능 등 보건의료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하라는 말이다. 우리는 건강보험 정책, 의약분업 정책의 개선, 그리고 국가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자유주의적 개혁을 위한 관련 당사자들의 상설 연구기구로서 가칭 ’보건의료 정책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 억압받고 박탈된 의료인의 자유를 되돌려 줄 때가 되었다.

2008년 9월 2일 자유미래의사회 (회장 이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