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결국 포기

제주도가 결국 영리병원 설립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 제주도청에서 나온 자료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찬성 38.2%, 반대 39.9%, 의견없음 4.9%, 잘 모르겠음 17%로 나타났다”며 “저는 이러한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영리법인병원 설립은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저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이 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으며 이와 관련해 훗날 분명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런 기회를 확실하게 살려내지 못하고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해내지 못한 부분은 도지사인 저희 부덕함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정부입법 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을 도민 여러분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인 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모두에 대해 역사의 평가를 받는 것인만큼 결코 이로 인해 도정이 움츠리거나 위축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며 “분명 이번 3단계에 추진하려고 했던 영리병원 제도는 이 시점에서 제주서비스 산업구조의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창조적 도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제주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도전을 멈춰서는 안된다. 영리법인 병원은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발전을 생각하는 마음에는 차이가 없다고 믿는다"며 "발전을 위한 진통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불신의 벽이 높다는 점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히고 "신뢰가 제주의 소중한 사회적 자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열린 마음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작은 시책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담아내면서 도정은 물론 도민사회도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솔직히 우리가 이대로 가면 제주가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저의 고민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도정의 내부를 깊이 들여다보고 바꿀 것은 과감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여론조사는 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초심에서 다시 새겨보는 의미있는 과정이었다"며 "찬성과 반대를 떠나 제주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설문조사 결과.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 관련 여론조사 결과

․ 조사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 만 19세 이상 남녀
․ 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 표본추출 : 1,100명 (남자 541명, 여자 559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95%
․ 조사기간 : 2008. 7. 24(목) - 7.25(금)(2일간)
․ 조사기관 : (주)리서치앤리서치 (대표 노규형)

1. 인지도 부분
귀하께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 54.1% (잘 알고 있다 10.9%, 조금 알고 있다 43.2%) ② 모 른다 : 45.9% (잘 모른다 28.6%, 전혀 모른다 17.3%)

2.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한 찬반의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하여 귀하는 찬성이나 반대 중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찬성 : 38.2% (적극찬성 11.5%, 찬성하는 편 26.6%) ② 반대 : 39.9% (반대하는 편 21.5%, 적극반대 18.4%) ③ 의견 없음 : 4.9% ④ 잘 모르겠음 : 17.0%

3.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한 찬성 이유
귀하께서 도내 특정지역 내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32.6% ② 지역경제 활성화 21.4% ③ 의료산업의 발전 11.2% ④ 휴양관광 확대 9.3% ⑤ 일자리 확충 7.4% ⑥ 투자유치환경 조성6.7% ⑦ 의료인프라 확충 6.2% ⑧ 모름/무응답 5.2%

4.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한 반대 이유
귀하께서 도내 특정지역 내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의료비 급등 37.6%  ②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심화 19.1% ③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 14.8% ④ 공공의료 체계의 붕괴 8.0% ⑤ 국민건강보험 위축 5.7% ⑥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5.2% ⑦ 의료제도의 이원화 4.3% ⑧ 기타 1.4% ⑨ 모름/무응답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