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은 선거철인가 봅니다. 인터넷이 온통 선거광고가...솔직히 TV는 안봐서 모르겠지만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요?
저는 혼자서 일요일 당직을 서면서(ㅠ.ㅠ) 합친민주당 배너의 움직임과 케로로 중사(케로로 그림그리기 노래... 아는 분 몇분이나 계실려나...) 주제가와 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보고 혼자서 웃는 허무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1번 1번 하는데 딱딱 맞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선거에 묻히는 이슈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쓴 기사들이 선거 기사에 묻히는 일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 묻히지 않으면 정치적 이슈로 활용되기도 합니다만...(저는 '쥐머리깡'마저도 정치적 이슈로 활용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여성부 장관님께서 최근에 무슨일로 곤욕을 치뤘는지 찾아 보시길)
뭐 그건 그렇고 현재 대운하에 가장 묻혀 가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 그것도 의료정보의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대운하 못지 않은 재앙이 될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뭐 한나라당도 대운하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으니 지금 이 말이 정치적 발언은 아니겠지요? 요즘 무섭다는....-_-/)
의료정보라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참 무서운 겁니다. 특히 사람에 따라 공개되면 무지무지 민감한 정보가 누구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젊은 여성분들, 그중에 일부는 산부인과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요? 그중에서도 결혼할 분과 만든 사랑의 결정체임에도 결혼 전까지 밝히기 어려운 일도 있지요? 그런 정보를 모두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날 회사 상사가 오더니 아직 미스인 S양(28·여)에게 “자네 임신했다며? 3개월이라니 축하해~ 출산휴가는 언제 쓸건가? 아니 근데 결혼은 언제 했나?”라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질수도있겠죠?
술먹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다녀온 K씨(43·남)에게 회사 이사님이 오시더니 “자네 며칠동안 회사 쉬게, 어쩌다가 재수없이 그런 병이 옮았나 그래?”라고 이야기 해 줄수도 있겠죠.
더 심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에이즈, 간염, 간질 등의 병을 가진 이들은 이미 회사별로 모든 정보를 파악되서 입사시험 이전에 모든 정보가 회사에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 이런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진행중이라는 사실을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보관된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사실, 다 알고 계십니까? 다행히 보건복지가족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워낙에 시장에 ‘프렌들리’하신 대통령님이 계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민영보험사에서 이런 요구를 대통령님께 직접 한 사실이야 잘 알려져 있지만 정부가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길 계획을 한 사실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보험사들이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파악,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누가 내 몸에 가격을 매겨 달랬냐구...-_-;) 꼭 필요한 정보 공유’라고 주장했다지만... 국민의 동의는 누가 얻나요? 일단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기획재정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흔히 심평원이라고 합니다. 주로 건강보험을 적합하게 적용 했는지 안했는지 심사하는 일을 합니다)도 비슷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DUR 시스템이라고 아십니까? 이는 환자가 현재 어떤 약을 먹을 경우 먹지 말라야 할 것들, 나이가 어려 먹으면 안되는 것들을 의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DUR에 어긋나면 반송하고 재심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를 최근 심평원이 ‘실시간’으로, 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인터넷’으로 심사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구요? 바로 ‘실시간’, ‘별도로’. ‘인터넷’으로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모든 환자들을 처방할 때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파장은 상상외로 큽니다. 주민번호와 이름만 알면 모든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의사들이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영화배우 K양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알았을 때 한 의사가 우연히(혹은 일부러) 갑상선 약을 처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결과 DUR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정하는 순간 이분은 놀라운 비밀하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갑상선약은 ‘임산부’에게 처방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한 예에 불과합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면 K양이 억울하니까 다른 예를 들어보죠. 강원도에서 TV를 보던 의사 한 분이 옆에서 간호사들이 노래 진짜로 못부르는데 멋있다고 떠드는 아이돌 가수가 마음에 안들던 차에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구했다고 하면 혹시 좋지 않은 일, 알려지면 큰일 날 일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어느 병원에 갔는지는 몰라도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를 모두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가 여러 여자분을 보낸다는 신비의 명약 비O구라를 처방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이것도 실제 예가 아닙니다. 진짜로진짜로 한 예에 불과합니다.)
물론 의사분들은 신성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한국의 있는 모든 의사들을 믿을 수 있나요?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도 못믿겠다는데?
그런데 왜 진행하느냐구요? 그거야 모르지요....(먼산)
모파스 포털에 가니까 어떤 분께서 이렇게 개인정보가 마구 남용될 위험성을 일일이 댓글로 돌리고 다니시더군요. 물론 똑같은 글을 복사글로 돌리고 있어서 별로 진실성은 없어 보였습니다만...(현 집권당을 흡집내고 싶어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성은 잘 알고 국민들께서 대처해야겠습니다. 대처방법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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