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도리 단속, 어떻게 대안이 없을까

요즘 성폭행과 관련된 이슈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인지 이중적이라는 생각을 영 지울수가 없네요.

성추행... 성폭행...참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막으려는 정책들이 자칫 법의 허점이나 인식의 허점을 통해 헛발질이 될까 무섭습니다.

오늘 기분도 꿉꿉한데 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몇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연희 의원이 당선권이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니 강원 동해·삼척지역에서 35.8%로 최고를 달리고 있네요.

물론 성추행 논란만 부각됐을 뿐 다른 훌륭한 업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폭행 관련 논란이 우르르 터지는 가운데도 꿋꿋하네요.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선전하는 모습입니다. 뭐 성추행 논란만 제외하고 훌륭하신 분이라면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방과후 학교 논란입니다. 대통령 명으로 방과후 학교를 확대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지요? 방과 후 갈데 없는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관련부서는 취임 후 없애 버렸다는 점입니다. 참...

세번째는 안마시술소 관련 소식입니다.

강남을 비롯해 사실상 거의 전국에 안마시술소가 성업중인데요... 문제는 안마시술소가 단속되도 명의만 바꾸면 그대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번에 공개 됐습니다. 의료법에 속해 있어서 그렇다네요..거참...

사실 이것이 새로운 소식은 아니고 이전부터 잘 알려진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담당자는 "그게 무슨 문제냐"며 반문하시더군요.

설명하자면 이걸 고쳐달라고 보건소에서는 정부에 건의했다는데요... 정작 보건복지가족부에 확인해 보니까 담당자는 “그런 문제도 있었냐”라고 하네요. 보건소와 정부 어느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여간 보건소측은 다시 건의하겠답니다.

마지막으로 집결지(집창촌)에 있는 여성들 문제입니다. 성매매특별단속법 이후로 매우 살기가 어려워졌다는군요. 개다가 대책없는 재개발로 인해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합니다. 성특법이 이들을 대책없이 길가로 내몰았던 셈입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재미있는 사실이 있더군요. 나름대로 이분들도 인권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결지 여성분들의 단체인 민주성노동자연대와 업주들의 단체인 민주성산업인연대간에 계약조건을 두고 임급 협상(과거 5:5에서 4:6으로)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신매매 관련 영화속 장면들과는 다른가 봅니다. (혹은 제가 고지식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복잡한, 혹은 헷갈리는 문제들 뿐입니다. 위에 언급한 것은 사실 새발에 피에 불과하거든요.

한 대학교수님은 이러시더군요 “성매매를 비범죄화 해야 한다”. 즉 개인들간의 문제이므로 국가가 간섭, 범죄로 만들면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왜 비범죄만 하면 신해철씨가 떠오르는지..거참)

하여간 성이라는 것은 참 이야기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네요.

하여간 다 접어치우고, 속된말로 ‘아랫도리 단속’, 이거 참 잘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방향이야 어떤식으로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