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확대 결정, 대통령 공약으로 실현 '확정'

총선을 앞두고 건강보험의 재정이 확 늘어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관계자는 1일, 다음달 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이 현재의 약 2~3배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오는 8일 공식적으로 밝혀질 예정이다.

이같은 일이 가능해 진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중에 밝힌 전재산 사회 환원이 갑작스럽게 이뤄졌기 때문.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이 대통령이 기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왔으며 그간 의료계 관계자들과 심도깊은 논의 끝에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규모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힐 수 없지만 약 3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재산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이를 활용해 투자, 이익을 통해 건보 제정을 확충하는 방식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전 밝혀진 대통령의 재산 규모는 3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최근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나 청계천 특수로 인해 올라간  부동산을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활용방안은 결정된 바가 없어 보험료 인하로 가게 될지, 보장성 확대로 가게 될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내부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단 가장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가 높았던 암, 백혈병 등의 필수 분야나  저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수가인하가 거의 내려가지 않았던 분만이나 산전검사, 소아를 대상으로 한 치료 치과 분야의 틀니나 임프란트 등 비급여 항목 등은 확실히 보장성이 늘어날 것 같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예산은 2007년 12월말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은 수입 25조2697억원, 지출 25조5544억원에 달한다. 이중 전체 수입에서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85.5%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18조5516억원)의 82.9%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보험료에 대한 의존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 의료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보장성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깝짝 기부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재산환원이 '깜짝쇼'로 이뤄진데 대해 상당히 당황하는 분위기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돌출행동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모르는 '핵폭풍'으로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나라당은 이같은 대통령의 행동에 웃음을 감출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절반을 예측하기 힘들었는데 적어도 7~80%는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총선에 대해 낙관적인 예측을 내비쳤다.

반면 통합민주당측은 '총선을 앞둔 쇼'라며 황당해 하면서도 일단 선거는 치뤄봐야 알 것이라는 분위기다. 통합민주당 한 관계자는 비공식적인 채널로 "이번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리도 이에 대응하는 폭탄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그밖의 정당들도 통합민주당과 비슷한 분위기다. 친박연대 관계자는 "그간 몰아오던 박풍(風)을 유지하기 쉽지 않게 됐다"며 선거 캠프 분위기를 전했으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측은 "모든 재산을 환언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총선용 멘트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번 기회를 그간 저평가 된 수가를 되돌려야 한다는 평을 일제히 내놓고 있다. 의협 한 관계자는 "그간 부족한 건보 예산으로 인해 저평가 된 의료수가를 재협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식을 처음 발표한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는 "만우절이라 어쩔수 없이 이런 기사를 전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간 상당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음을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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