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복지는 늘었지만 사회는 나빠졌다?

0. 지난번에 이어 역시 보건복지부의 데이터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보호 아동들의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입니다. 즉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이 얼마나 있느냐인데요. 이들은 2004년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없지는 않았는데요. 특히 빈곤, 실직, 학대등으로 인한 아동들의 증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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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12월 요보호아동 현황. 2월29일 공개.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1. 2007년 현재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수는 1만1394명입니다. 이는 2004년 이전만 해도 20000명을 줄곳 넘었던 보호아동은 2005년 1만8468명, 2006년 1만6008명으로 줄었습니다.

더 지켜보아야 할 곳은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수입니다. 즉 보호조치가 취해진 중에 시설로 가지 않고 부모나 친척들에게 보내진 아동들의 수입니다. 역시 2004년 1만964명을 기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1만명을 넘어서던 수가 2005년 9048명, 2006년 6974명, 2007년 2533명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시설입소 비율과 가정보호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정보호는 2007년 한해 크게 늘었더군요.

2. 실제로 일반 가정으로 입양되거나 위탁양육되는 케이스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입소는 2007년 3245명으로 지난해까지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2001년 4774명, 2002년 4663명, 2003년 4824명, 2004년 4782명, 2005년 4818명, 2006년 4366명이었습니다.

시설 입소중에서 특기할만한 내용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미혼모 시설 입소의 감소입니다. 2003년까지만 해도 64명 전년도 대비 꾸준하게 늘어났던 미혼모들이 2004년, 2005년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2007년에 17명으로 늘어났을 뿐이죠.

반대로 시설 보소 대신에 대신 가정보호가 크게 늘었습니다. 2004년에는 5398명까지 꾸준하게 줄어들었던 가정보호는 2005년에는 4611명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2007년에는 5616명으로 한번에 1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과연 어디에서 크게 늘었을까요?

바로 입양과 위탁보호입니다. 우선 2007년 입양아동은 1991명. 전년도 1259명에 비해 확 늘어난 수치입니다. 위탁보호도 3378명으로 3101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말하자면 보호아동을 다른 집으로 입양시키거나 위탁보호 가정으로 보내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난 것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표기하자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보호아동중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37%로 2006년 48%, 2005년 51%에 비해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입양이나 위탁보호 등 다른 가정으로 보내져 자라는 아이들은 2007년 63%로 2006년 52%, 2005년 49%에 비하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3. 이처럼 좋아져 가고 있는 환경이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바로 빈곤 실직, 학대 등으로 인한 보호아동의 증가입니다.

일단 보호아동 중 기아로 인해 나타나는 요보호아동은 2007년 305명으로 2006년 230명에 비하면 늘었지만 2001년에는 717명이었다는 점을 보면 그래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 미혼모아동은 2007년 2417명으로 최근 7년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싱글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같습니다. 즉 엄마 혼자서, 혹은 아빠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데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많이 줄었다는 이유겠죠.

미아도 2007년 37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잃어버리는 아동이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비행이나 가출, 부랑아로 분류되는 요보호아동은 2005년 1413명으로 크게 늘었다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05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05년 1413명이라는 수치는 전년도인 581명에 비하면 거의 두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이들이 블량해져 가고 있다는 반증인가요...?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지만 저는 빈곤, 실직, 학대 등으로 인한 요보호아동의 증가추세를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 이같은 조건으로 인한 아동의 수는 5354명. 2006년에는 4925명이었으며 2007년에는 5354명으로 크게 증가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계가 어려워져 가고 사회가 각박해져 가고 있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4. 대략적으로 요보호 아동들의 수치를 살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수치들을 보면서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복지는 확실히 향상 됐다고 봅니다. 게다가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미혼모에 대한 의식도 많이 달라졌음을 알수 있었고 이동 보호 환경도 단순 수치만으로 본다면 확실히 나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 양극화, 상대적인 빈곤층의 증가는 확실히 복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확실히 복지는 나아져 왔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사회적인 빈곤층이 늘어나 이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추가로 아동상담현황도올립니다. 사회 복지 전공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구요. 사회문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꼐도 상당한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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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12월 아동상담현황. 2월29일 공개.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