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배신당한 의사협회...전현희 의원 칼 빼들었다?

들어가면서... 200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참 재미있는 자료가 많이 나온다. 평소에는 공개돼지 않거나 시일이 걸리는 자료들이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많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글로그'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나오는 자료들을 되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현실을 한번 느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의협, 치협 고문변호사 등 화려한 경력의 '인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배신의 똥줄’을 끊었다. 본인이 고문변호사로 몸담고 있던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를 향해 칼날을 겨누었던 것이다.

칼날이 겨눈 것은 현재 의협,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복지부로부터 위임받고 있던 의료광고 수수료다. 이 수수료를 의협, 한의협 등이 그야말로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먼저 사전지식으로 두가지만 알고 가자.

여기서 의료광고 심의란 의료광고제도가 포지티브제도에서 네가티브 제도로 바뀌면서 도입된 제도다. 말하자면 긍정적인 것만 승인해 주다가 부정적인 것만 글러내면서 의료광고를 활성화 시키면서 광고 심의를 각 직역의 협회에서 맡아서 하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인 것이다.

두 번째로 전현희 의원에 대한 것이다. 전 의원은 치과의사 출신이면서 변호사로 의료사고분야에서 상당히 활약(!)해온 인사다. 작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도입 논란에서는 의협 편에 서서(!) 도입 반대, 혹은 의사측에 유리한 제도의 도입을 극구 주장해 온 분이시다.

솔직히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됐을 때 아는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 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민주당에서 추진하던 법이었기 때문에 반대편에 서서 의사들을 대변하던 이가 민주당에 들어갈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사협회가 아무래도 보수 이미지다 보니 적지않은 이들이 당황했다.(실제로 민주당 모 보좌관은 “어색했다”고 하더라)

그런 전현희 의원이 의협의 의료광고에 대해 칼을 겨누었다는 것은, 그것도 의협, 치협, 한의협의 현 회장들을 소환해 가면서 국감을 치룬다는 것은 그야말로 ‘과거와의 결별’이다. 그것도 의협이 의료광고 수수료를 사용한 영수증까지 사본을 국회에서 공개해 가면서 의협 주수호 회장을 다그쳤다고 한다.(이쯤되면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의사편에 서 있는 대외법률사무소의 입장이 궁금해 지기는 한다.)

하여간 전현희 의원이 지적한 것은 의협, 한의협등이 이 수수료를 사용한 용처다. 도대체 협회들은 어디에 돈을 썻을까.

일단 공개된 바에 따르면 의협은 약 4500만원을 광고심의와 관계없는 곳에 사용했다. 협회 집행부 쇼파, 집행부 개인 명의의 각종 화환 및 부의금 등을 쓰는데 썻을 뿐 아니라 협회 차량(그랜드카니발)구입, 회식접대비, 술집비용 등에까지 마구 썻다.

한의협과 치협도 금액규모만 다르지 비슷하게 쓴 듯 하다. 한의협은 약 2100만원, 약 300만원을 각각 사용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면서 수입을 마구 전횡한 것이다. 예를들자면 신문 배달하라고 보내놨더니 신문배달료를 배달원이 꿀꺽해서 술마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과장이 조금 심했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의협의 태도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전현희 의원이 “의료광고수수료는 국가의 돈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묻자 “협회가 국가로부터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를 위탁받은 것은 전문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돈에 대해서도 위임해 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주 당당하게.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 항상 당당하신 분이시다.

그밖에 주 회장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골프접대비(39만원) => 케디비나 그린피가 아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

협회차량(그랜드 카니발 2700만원 상당) 구입과 책상, 소파 등의 구입 => 외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 사무소와 협회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한 것

식사비 지출(매달 100만원 상당)=>운영비

몽블랑 만년필 => 전 심의위원장 이임식 때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전달 된 것

뭐 이같은 해명(?)이 납득이 되고 안되고는 일단 읽는 이의 입장에 맡긴다만...일단 전재희 장관은 “위탁기관의 업무수행을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데 동감한다”며 “문제가 있으면 조치(독립적인 광고심의기구 논의)하겠다”고 했으니 일단 결과는 기다려 봐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