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인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드름 치료, 성형수술, 임플란트... 가격 내리나 여드름 치료, 성형수술, 임플란트... 그동안 상당히 부담돼셨죠? 앞으로 병의원을 좀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구요? 얼마전 대법원에서 병의원의 비급여 할인이 불법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병의원의 비급여할인은 이제까지 환자유인행위로 해석돼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옴으로서 비급여 할인이 허용된 것이죠. 일단 내용 소개는 기사로 간단히 갈음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 50% 할인' 광고를 통해 환자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의원 원장 감모(30)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환자의 진료비는 비급여라 해도 할인하게 되면 불법이라는 것이 의료법에 대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