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분쟁법, 한나라당-대통합민주신당 정치논리속에 '허우적허우적' * 먼저 이 의견은 어디까지나 사견임을 전제해 둡니다. 이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 속한 글이고, 회사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 이 글은 의료계나 환자 어느 편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 짐을 지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물론 특정후보 지지도 아님을 미리 밝혀 둡니다. #0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지난 금요일 또다시 무산됐다. 20여년간 쭉 끌어오던 법안이 이번에는 통과 된다는 기대아래 지켜보던 관계자들에게는 정말 김빠지는 일이다. 다만 이름은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근 논리가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가운데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두지 않는다. 다만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만 문제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법안 제정 과정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