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정감사]건보료 안내고 배째는 ‘정부’ 들어가면서... 200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참 재미있는 자료가 많이 나온다. 평소에는 공개돼지 않거나 시일이 걸리는 자료들이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많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글로그'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나오는 자료들을 되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현실을 한번 느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배째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2조5435억원을 안내고 ‘배째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은 지난 2002년~2004년은 국고 40%, 담배부담금 10%였고 2005년~2006년은 국고 35%, 담배부담금 15%, 2007년부터는 보험료 예.. 더보기 이제는 멜라민도 ‘괴담’ 취급인가 멜라민 폭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그러나 멜라민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응은 허술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 이 소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일 것이다. 그 가운데 멜라민 소동을 바라보는 정부 당국의 눈을 볼 수 있는 글이 26일자로 하나 올라와서 보는 이들을 분통터지게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라와 있는 ‘멜라민 사실은 이렇습니다’다. 엉뚱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도 올라와 있어 여기에 전문을 올려본다. 멜라민, 사실은 이렇습니다. ○ 멜라민은 발암물질 인가요? - 인체에서의 발암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그룹3(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멜라민 용기를 써도 체내로 흡수되나요? - 현재 식약청은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멜라민수지 용기에 남아있는 멜라민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