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차별받는다?

최근 지역별로, 빈부차로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 같다. 뭐 MB정권 탓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다. 그 이전에도 이런 것들은 있었고, 전 정권에서도 분명히 있었던 문제니까.

하지만 사람들 사이의 감정의 문제는 좀 더 긴 시간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법적으로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의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법의 재정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다.(물론 그것만으로 장애인 차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서론이 길어 졌지만 오늘 이같은 글을 적는 이유는 얼마전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제기한 문제 때문이다. 물론 강 의원실에서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사해 보니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발표한 내용이겠지만 사실 이전부터 본인은 알고 있었던 문제다. 바로 지역마다 다른 출산장려금 문제다.

출산장려금이란 바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자체에서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지급해 주는 돈을 말한다. 문제는 이 출산장려금이 지역 따라서 어떤 구는 많이 주고, 어떤 구는 적게 준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는 둘째 아이의 경우 5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는 500만원을 준다. 중고등 돈만은 구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준다.

그러나 은평구, 동작구, 강동구, 마포구, 구로구는 출산양육 지원금이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사실 단순하다. 바로 지자체별로 다른 세금을 받고 그 세금으로 지역마다 다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부자가 많이 사는 강남구는 당연히 세금을 많이 받으므로 더 많이 구민들에게 풀 수 밖에 없다.

지역별로 다른 출산장려금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 문제를 지자체로 넘겨버리고 뒷짐지고 있는 중앙정부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 할지도 모르겠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곳이므로 더 많이 내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자본주의의 한 일면이다. 이렇게.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시장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의 일면일 뿐이다. 우리나라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이 내는 것일 뿐이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이 내는 것이 아니다.

사실 출산지원금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따지고 보면 지역별로 다른 혜택을 부여, 차별받는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일례로 교통문제.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철도 이용자가 적다고 해서 쉽게 없애지 못한다. 지역주민들의 불편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쉽게 없애버린 철도역들이 한 두개가 아니다. 완행열차들이 없어진지도 이미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발전을 쉽게 입에 담는 다는 것도 참 우스울 정도다.

의료문제도 그렇다. 의료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가 산부인과들이 없는, 있어도 아이들을 안받는 병원들만 있는 지역이 전국에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는지. 누가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싶겠나. 애 낳기 위해 큰 도시로 가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져야 하겠나.

산부인과의사들이 돈 안되는 출산 안한다고 욕할 문제가 아니다. 솔직히 애 하나 고생해서 받는것보다 쌍꺼풀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돈 더 받고, 지방 흡입 수술하면 몇 명 애 받는 것보다 낫도록 만든 우리나라의 의료현장의 문제다. (이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입아픈 문제다)

지역 활성화를 가장 많이 이야기 하는 것은 바로 국회의원, 그 중에서도 지역구 의원들이다. 각 지역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들이여. 지역에 신도시 지정 받겠다고 큰소리치지 말고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 주시라.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의 바램이다. 지역주민들도 신도시 허풍 떠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를 발벗고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을 찍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지역을 떠나는 아이들을 붙잡으려면 복지 문제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