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건강보험료, 부자들이 독점 사용한다

들어가면서... 200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참 재미있는 자료가 많이나온다. 평소에는 공개돼지 않거나 시일이 걸리는 자료들이 이 기간동안 국회의원들의 요청에의해서 많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글로그'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나오는 자료들을 되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현실을 한번 느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부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통해 배포됐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해서 정작 건강보험급여혜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더 많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소득 5분위별 연평균 건강보험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20%를 차지하고 있는 계층에게 의료이용이 집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표를 보자.

2007년 소득 5분위별 연평균 건강보험 이용현황(단위:개, 원)

분위	대상세대수	연평균 의료이용세대수	연평균진료비(의료기관)	연평균진료비(약국)	연평균 내원일수
1	3,833,911	3,152,284	607,773	244,285	32
	20%	18%	11%	11%	11%
2	3,833,912	3,230,992	658,308	255,368	36
	20%	19%	11%	11%	12%
3	3,833,912	3,439,288	784,468	298,121	43
	20%	20%	14%	13%	14%
4	3,833,912	3,594,260	952,169	363,758	51
	20%	21%	17%	16%	17%
5	3,833,913	3,678,449	2,751,371	1,089,523	141
	20%	22%	48%	48%	47%
총	19,169,559	17,095,273	5,754,089	2,251,055	303

이 표는 가입자를 소득별로 5등분 한 것으로 분위가 높을수록 수입이 높은 세대다. 이 표에서 파악하듯이 상위 20%가 22%를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진료비는 48%를 사용하고 있다. 내원일수도 이와 비슷하다.

내용을 분석하자면 전반적으로 1~4분위까지는 의료이용량이 점진적이고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5분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저소득인 1분위 계층과, 최고소득인 5분위 계층과의 의료이용량 편차는 의료이용세대수 1.17배, 의료기관 평균진료비 4.53배, 약국 평균진료비 4.46배, 평균내원일수 4.41배에 달해,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상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임두성 의원은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계층 일부에서 나타나던 의료쇼핑․중독 현상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최고소득계층에서 재연되는 조짐”이라며 “고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밝혀내야 하며, 만약 의료쇼핑 현상 등의 징후가 감지될 경우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임 의원이 의료급여 계층을 지적한 것은 몇년 전까지 국가에서 100% 의료비를 지급하는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의료기관을 돌아가면서 많이 이용해서 생겼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유시민 전 장관 재임 당시 상당부분 개혁이 진행된 상태다. (물론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파스 비급여화 등으로 비교적 나아졌다)

임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으로 인한 혜택이 전 소득계층에 대해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납부기준을 수정하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이제는 부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