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획재정부, 영리법인병원 드디어 본격 추진? 드디어 발표됐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2탄. 의료계에 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다른 내용보다 주목해야 할만한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왠지 ‘선진화(=민영화?)’라는 말만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실 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한번 주의깊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 현황 및 문제점 】 □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등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대형화․전문화 등을 유도할 필요 □ 전문자격사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라 대형 외국기업이 우리 시장을 크게 잠식할 우려 * 한․미 FTA 발효 5년 후부터 - 외국 로펌의 국내 로펌 합작 및 국내 변호사 고용 가능, - 국내 회계․세무법인에 대한 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 허용 ㅇ 우리나.. 더보기 뉴라이트 의사들 또다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주장 보수우파 단체인 자유미래의사회가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자유미래의사회는 뉴라이트의사연합이 지난 4월 이름을 바꾼 단체로 사실상 뉴라이트 의사회의 후신이다.이들은 오늘 ‘전재희 장관에게 바란다’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이 그동안 밝힌 “건강보험 재정의 항구적인 안정화 방안 모색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에 우려를 표명했다.또 “의료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반대”라며 민간의료보험도입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침해하는 의료인의 자유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전했다.이들은 이어 “건강보험제도가 의료인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면 불의한 제도”라며 “현행의 건강보.. 더보기 건강보험민영화 없다고? 의료민영화는 ‘진행중’ 이명박 정부출범 초기부터 의문이 제기된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이 일단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의 "건강보험민영화는 없다"는 발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 묻혀 초기에 비해 어느 정도 가라앉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 일각에서는 의료민영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곧 건강보험민영화도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과연 진실은 어떤 것일까. 사실 의료민영화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논란이 된 것은 바로 영화 '식코'에서 촉발됐다. 영화속에서 나타난 보험에서 제외된 손가락 절단 환자가 돈이 없어 두 개중 하나만을 선택하고 스스로 수술도구를 구입해 자신의 찟어진 살을 꿔매야 하는 미국의 현실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반대여론이 촉.. 더보기 제주도에서 현실화되는 ‘의료민영화’ 대통령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고 공식 발표한 뒤 의료민영화 논란은 어느정도 가라앉는 분위기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새롭게 의료민영화 논란이 시작되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 논란이 재점화 된 것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11일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이 선진화 방안에는 주식회사형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선진화 방안은 6월3일 국무총리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이 발표되면서 의료관계자뿐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왜 제주도에 전문가들은 주목하는가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국내영리병원 설립허용'이라는 .. 더보기 제주도민이 영리병원 도입에 70%가 찬성? 설문지를 보니... 전국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열기로 가득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 제주도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것이라는 정부 발표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도청이 24일 한국갤럽에 의뢰, 제주도민 남녀 813명을 상대로 여론조사' 를 실시한 결과 70% 이상이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리병원 도입에 급 드라이브가 걸릴 예정이다. 일단 제주도청측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육성에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이들이 35.6%, 필요한 편이 41.9%로 나와 77.5%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지역에 한해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사람은 3..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