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정감사]건보료 안내고 배째는 ‘정부’ 들어가면서... 200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참 재미있는 자료가 많이 나온다. 평소에는 공개돼지 않거나 시일이 걸리는 자료들이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많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글로그'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나오는 자료들을 되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현실을 한번 느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배째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2조5435억원을 안내고 ‘배째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은 지난 2002년~2004년은 국고 40%, 담배부담금 10%였고 2005년~2006년은 국고 35%, 담배부담금 15%, 2007년부터는 보험료 예.. 더보기 [국정감사]건강보험료, 부자들이 독점 사용한다 들어가면서... 200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참 재미있는 자료가 많이나온다. 평소에는 공개돼지 않거나 시일이 걸리는 자료들이 이 기간동안 국회의원들의 요청에의해서 많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글로그'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나오는 자료들을 되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현실을 한번 느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부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통해 배포됐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해서 정작 건강보험급여혜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더 많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소득 5분위별 연평균 건강보험.. 더보기 뉴라이트 의사들 또다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주장 보수우파 단체인 자유미래의사회가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자유미래의사회는 뉴라이트의사연합이 지난 4월 이름을 바꾼 단체로 사실상 뉴라이트 의사회의 후신이다.이들은 오늘 ‘전재희 장관에게 바란다’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이 그동안 밝힌 “건강보험 재정의 항구적인 안정화 방안 모색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에 우려를 표명했다.또 “의료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반대”라며 민간의료보험도입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침해하는 의료인의 자유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전했다.이들은 이어 “건강보험제도가 의료인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면 불의한 제도”라며 “현행의 건강보.. 더보기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속을 뻔 했다 기자들이 가장 잘 가지고 노는 자료가 있다. 바로 통계다.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냐고? 오늘 발표된 보도자료인 ‘2007년도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이야기다. 통계라는 것이 참 웃긴다. 작년 동기로 비교하느냐, 아니면 바로 한 달 전 자료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좋아질수도 있고 나빠질수도 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오늘 발표된 자료가 딱 그짝이다. 오늘 보도자료의 제목이 바로 ‘고액환자일수록 의료비 경감 혜택 커졌다’다. 이 제목에 내용만 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많이 발전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얼마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가 그 통계 결과가 나온거다. 건보공단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당연히 환자(=소비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는 줄어.. 더보기 똑같은 약이 우리나라에서 30원이면 미국은 200원 영화 식코 속에서 보이는 미국의 의료제도의 현실과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잠시나마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됐다. 바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약값이다. 한국제약협회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약값을 비교해 공개했다. 단 미국의 약가는 정해진 가격이 없다. 일반적인 판매가격일 뿐이다. 다만 참고자료 정도로 알아두면 좋겠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보험이 적용되는 약 중 복제약의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의 평균 약값이 3413원과 6212원으로 국내 약값이 절반정도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의 제네릭이 우리나라는 정당 15원, 미국은 122원으로 조사됐다. 거의 8배 차이다. 오리지널의 경우 한국은 48월 미국은 125원이다. 3배 가까운 차이다. 오리지널의 경우 타이레놀 현탁액은 32mg당 미국이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