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건보료 안내고 배째는 ‘정부’

들어가면서... 200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참 재미있는 자료가 많이 나온다. 평소에는 공개돼지 않거나 시일이 걸리는 자료들이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많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글로그'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나오는 자료들을 되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현실을 한번 느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배째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2조5435억원을 안내고 ‘배째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은 지난 2002년~2004년은 국고 40%, 담배부담금 10%였고 2005년~2006년은 국고 35%, 담배부담금 15%, 2007년부터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는 정부 일반회계예산으로, 나머지 6%(단, 부담금예상수입액의 65% 이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 2947억원을 부족하게 지원한 이후 2004년 3680억원, 2005년 3974억원, 2006년 7528억원, 2007년 5788억원 그리고 금년 상반기까지 1518억원이 부족하게 지원됐다. 총 2조5,435억원이 미지급 된 것이다.

연도별로 2003년 4%, 2004년 4.8%, 2005년 4.9%, 2006년 7.5%, 2007년 2.7%, 2008년 상반기 1.2% 부족하다.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내라고, 세금내라고 할 수 있는지 참 갑갑한 노릇이다.

연도별 법정지원금 및 실제 국고지원금 추이(단위 : 억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지역재정		74,370	77,019	81,844	91,781	212,530	123,119
정부지원금	법정지원액	37,185	38,510	40,922	45,890	42,506	24,624
	실지원총액	34,238	34,830	36,948	38,362	36,718	23,106
	(지역재정대비)	(46.0)	(45.2)	(45.1)	(42.5)	(17.3)	(18.8)
	과부족액	△2,947	△3,680	△3,974	△7,528	△5,788	△1,518
국고지원금	법정지원액	29,748	30,808	28,645	32,123	29,754	17,237
	실지원액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18,014
	(지역재정대비)	(37.4)	(37.1)	(33.8)	(31.3)	(12.7)	(14.6)
	과부족액	△1,956	△2,241	△950	△3,425	△2,712	777
담배부담금	법정지원액	7,437	7,702	12,277	13,767	12,752	7,387
	실지원액	6,446	6,263	9,253	9,664	9,676	5,092
	(지역재정대비)	(8.7)	(8.1)	(11.3)	(10.5)	(4.6)	(4.1)
	과부족액	△991	△1,439	△3,024	△4,103	△3,076	△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