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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그림일기

제약 리베이트 척결? '고양이 생선 맡기기'


한국제약협회가 “의약품 유통부조리 척결을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며 도입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에 대해 업계내에서 “그게 되겠냐”며 콧방귀를 뀌고 있다.

제약협회는 지난 20일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가동에 따른 실무 및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2월초 이사단장회의를 거쳐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구두경고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정작 제약업계내에서 조차 “현실적으로 신고센터 가동만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대형국내업체 중 A제약사 관계자는 “운영위원회부터 잘못 구성돼 있다”며 “이는 정부가 하도 강하게 나가니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여 보려는 것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A제약사 관계자가 지적하는 센터 운영위원회는 녹십자, 중외제약, 한독약품, 환인제약, 협회 사무국 등 업계 5명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병원협회, 변호사 등 외부인사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녹십자와 중외제약은 지난 2007년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으로 각각 9억6500만원, 32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2008년7월에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인해 검찰고발까지 당한 바 있는 ‘리베이트 그룹’ 중 하나다.

이 중 중외제약은 리베이트를 인정하지 않고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지난 14일 고등법원에서까지 패소했다. ‘고양이에 생선가게를 맞기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