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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의비급여 합법화, 여러분은 찬성? 혹은 반대? 이 글에 관심이 없는 이들도 많을 것이라 본다. 하지만 본인, 혹은 주변에 어떤 이라도 생명이 경각에 달하는 병에 걸릴 가능성이 0%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한번쯤 읽어 보고 생각해보는 기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은 임의비급여에 대해 아는지? 의료계에 조금이라도 몸을 담고 있거나 몸을 안담고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백혈병환우회와 성모병원간의 법정 투쟁과 100억원대의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에 대해 알 것이다.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이 바로 임의비급여다. 임의비급여란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서 허용된 약 말고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 도는 짐작으로 환자에게 보험외 약을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백혈병이 걸린 환자에게 처음에는 보험이 적용되는 .. 더보기
민영보험 활성화 되면 돈 아까워 병원 못간다?!?? 민영보험 활성화, 과연 병원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또 환자에게는 어떨까요? 요즘 영화 ‘식코’ 탓에 민영보험에 대한 관심들 많으시죠? 얼마전에 대한병원협회에서 민영보험을 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병원 관계자들이 모인만큼 병원에서의 건강보험 적용을 사이에 둔 토론회였습니다만 사실 오히려 더 민감해야 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라는 생각에 여기 몇 가지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가장 화두가 되는 내용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냐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환자들이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을 찾을 것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즉 환자들이 별로 안 아픈데 병원 찾으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많이 소모되므로 가능하면 병원을 찾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민영보험이 돈을 대주면 가지 않을 병원도 가게 된다는 내용이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