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정감사

아이폰 AS차별, 원인은 한국 법탓? 국정감사 시즌이다 보니 별 이슈가 다 터져 나온다. 그 중에서도 아이폰 이슈가 제일 황당한 듯 하다.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애플 본사 서비스 부분인 파렐 파하우디 시니어 디렉터가 증인으로 나왔다. 애플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기에 사람들의 눈길이 쏠린 것은 물론이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아이폰이 차별 AS를 하고 있다며 “품질보증서에 있는 무상수리, 새 제품 교환, 환불, 리퍼폰 선택권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안되냐”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키라고 따져 물었다. 우리나라는 신제품 교환이 당일만 가능하고 다음날부터는 리퍼폰 교환이라 아이폰을 살 때는 오전에 사야 한다는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다. 또, 한나라당 권.. 더보기
[국정감사]의사협회, 국회와의 전쟁? 왜 시작됐나 이번 글은 먼저 이글을 읽어주길 바란다. 배신당한 의사협회...전현희 의원 칼 빼들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배신의 똥줄’을 끊었다. 본인이 고문변호사로 몸담고 있던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를 향해 칼날을 겨누었던 것이다. 칼날이 겨눈 것은 현재 의협,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복지부로부터 위임받고 있던 의료광고 수수료다. 이 수수료를 의협, 한의협 등이 그야말로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대한의사협회가 요즘 ‘사면초가’다. 보건 당국과도, 위 글에서 보듯 국회와도 전쟁중이다. 그런데 영 형국이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 민심과도, 국(國)심과도 동떨어진 탓이다. 알고보면 ‘자승자박’이다. 얼마나 의협이 어려운 상황인지아래 동영상을 봐주길 바란다. 그리고 최근의 일정표.. 더보기
[국정감사]멜라민 검출제품 1102톤, 국민 입으로 들어가면서... 200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참 재미있는 자료가 많이 나온다. 평소에는 공개돼지 않거나 시일이 걸리는 자료들이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많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글로그'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나오는 자료들을 되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현실을 한번 느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멜라민 검출제품 1,102톤 미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멜라민 검출 관련 제품 회수․압류 진행사항’ 자료에 따르면,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의 총 수입량은 1,340톤(134만649kg)으로 이 가운데 압류․회.. 더보기
[국정감사]영유아 예방법종 부작용 심각! 근데 보상이 안돼? 들어가면서... 200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참 재미있는 자료가 많이나온다. 평소에는 공개돼지 않거나 시일이 걸리는 자료들이 이 기간동안 국회의원들의 요청에의해서 많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글로그'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나오는 자료들을 되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현실을 한번 느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병에 안 걸리기 위해 맞는 예방접종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다. 출처는 질병관리본부다. 일단 자료부터 보자. 최근 5년간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건수 (단위 : 건수) 피해유형별 2004 2005 2006 2007 2008.9.11 계 질병 33 354 634 510 269 1,800 장애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