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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모든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안될까 저는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준비위원회(이하 시민회의)의 운영위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민회의'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진보적 대안과 혁신의 과제를 제시하여 진보의 재구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험소비자가 공공보험과 영리보험으로 내고 있는 보험료는 1년에 200조 원에(국가 예산의 3분의2), 복지국가 건설과 유지비로 쓰고도 남습니다. 공공보험과 영리보험 대통합(국민의 주머니는 하나다)이야말로 진보적 대안과 혁신의 과제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보험맹탈출 정치인'이 보험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대신하도록 적극 기여하려 합니다. 또 하나의 목표인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정치운동 정착에 기여함'에도 동의합니다. 보험소비자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더보기
노인틀니, 스켈링 보험화 시민단체에서 나선다 노인틀니 보험 적용에 대한 입법안이 두개나 발의되는 등 치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17일 치과건강보험확대 운동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이들이 공개한 보험급여 확대안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 주치의제도, 치석제거(스켈링), 노인틀니에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은 총 3단계로 이뤄져 있다. 1단계는 아동·청소년 주치의 제도 (0~6세)와 치석제거,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화가 포함됐다. 2, 3단계는 아동·청소년 주치의제도를 초등학생·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소요비용은 치석제거 1600억원, 노인틀니 3000억원이며 청소년·아동 주치의제도는 0세부터 6세는 1000억원, 초등학생은 3600억원, 중고등학생 3600억.. 더보기
[새정부,새의료-2]건강보험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허와실' 요즘 이명박 당선자의 건강보험임의지정제에 대한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들 몰랐던 내용인만큼 상당한 논란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약간의 부연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Q 건강보험임의지정제? 그런 공약이 있었나? 처음들었다. A. 대부분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원래 이 공약은 공약집에 정리되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낸 질의서에 이명박 캠프에서보낸 답변서입니다. Q. 그러면 정말로 이제 병의원들은 건강보험 안받는건가? A. 아직은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는서로들 생각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Q. 어떻게 다른가? A. 우선 보건복지부는 개별협약을 원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즉 병의원별로 평가해서 조건이 된다고 하면 건강보험 지정을 하고, 조건이되지않는다면 지정하지 않.. 더보기
[새정부,새의료-1]건강보험 적용안되는 병원 생긴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휴일 잘들 보내셨나요? 요즘은 휴일이 되면 해외로 나가는 분들도 많은 것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처갓집에 가는데 얼마나 차가 밀리던지... 휴우...뭐 그건 그렇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바뀌는 것,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당선자가 내 놓은 보건의료정책을 보면 내년 보건정책이 어떻게 통과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가 의료계에서는 많이 논해지고 있어서 가장먼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란 모든 병의원들에 건강보험 적용 기관을 적용하지 말고 원하는 기관만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지정제가 폐지되면 이제부터는 병원에 갈 때 건강보험이적용되는 병원인지 아닌지를 알아 봐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