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네티즌 “해외동포 3개월 거주시 건보 적용은 악법” - 미디어다음 최다댓글뉴스 5/14 미디어다음 최다댓글뉴스 5/14 순위 기사제목 매체 댓글수 1 "탑승거부한 대한항공, 고소하겠다." 크리스털 김 입국 인터뷰 스포츠서울 1813 2 김여진, 반값 등록금 될때까지! 연합뉴스 1302 3 LH 놓친 전북, LH 얻은 경남 모두가 불만이었다 중앙일보 1260 4 미국 1분기 쇠고기 최대 수출시장은 한국 조선일보 1211 5 이란 법원 "황산 테러에는 '황산 형벌' 집행하라" 아시아경제 1081 6 폭언·폭행·협박에 ‘멍드는 교사들’ 서울신문 948 7 남한에 쌀값 알려줬다는 이유로 북한 주민 처형 조선일보 819 8 립싱크 금지법 발의 논란, 가창력 vs 비주얼 조선일보 760 9 교사 40% “교권 상실”… ‘벼랑 끝 교단’ 서울신문 759 10 [와글와글 클릭] 北주민 "차라리 죽는게 낫.. 더보기 건보료 탈세(?) 기사에 대통령 떠오른 이유 기사 하나가 오래간만에 씁쓸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다. MBC의 ‘건보료 덜 내겠다고, 자기 빌딩에 '위장취업'’보도를 필두로 YTN '직장건보 가입위한 위장취업자 1,500명 육박"', '220억대 재산가도 건강보험료 면제...기준 필요!' 등등의 기사다. 이 기사가 왜 이명박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느냐면, 바로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당시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보도(기사)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건보료 덜 내기 위해 본인 빌딩에 세 들어 있는 회사에 직원으로 취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올해 9월까지 1082명이나 되고, 줄어든 건보료가 38억 원이 넘는다.. 더보기 민주당 ‘식코’ 전도사 선언? 의료민영화 앞장서나? 대개 한나라당은 보수, 수구의 이미지가 강하고, 민주당은 진보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일반적인 이미지가 그렇다느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수로 꼽히는 한나라당도 하지 못했던 의료민영화의 첫 테이프 끊기를 민주당에 나섰다. 정말 지난 참여정부 집권당시 민주노동당 등 야권에서 지적했듯이 ‘좌회전 깜빡이 키고, 우회전하기’인지도 모르겠다. 일단 뜬금없는 소리로 비추기 전에 자초지종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 이성남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분은 보건복지위원회)이 입법 발의 준비중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및지급에관한법률’이다. 이 법의 골자는 바로 ‘제3자 지급제도’ 도입이다. 이 제도가 뭐냐 하면 바로 민영보험사들이 환자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토록 .. 더보기 건강보험료, 이제는 올려야 한다 탈많고 말많은 2010년 의료비 수가 협상이 마무리 됐다. 하지만 이번 수가협상 역시 뒷맛이 깔끔하지 않은, 누구도 만족시킬수 없었던 수가 협상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수가협상에서 항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이다. 건강보험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상 사용자와 소비자간에 가장 큰 불만을 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전제조건으로 의사협회는 3.0, 병원협회는 1.4% 인상에 합의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소비자 위치에 있는 가입자단체들은 “협상이 결렬된 단체에 대해 패널티가 아닌 오히려 높은 수가를 인상해 줬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협회측은 “공단 제시 인상률(2.7%) 이상으로 결정한 것은 다.. 더보기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도 뒤를 이을 겁니다. 기업은 국민의 주머니를 노리고 여러가지 겉치장을 많이 하지요. 소비자는 상품의 속이 어떻든 겉치장에 좌지우지 당하여 정당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지 않고 마구 구매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소비하는 것(공공재는 상품이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중에 물, 전기, 가스, 의료 등의 공공재는 없으면 그만이 아니라 '생명줄을 연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랍니다. 공공재는 일반 상품처럼 가격이 높으면 공공재의 질도 좋겠지라는 고정관념이 작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쟁'을 통하여 물건 값을 내리고 공공재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똑 같은 공공재라도 공공재를 관리하는 쪽이 '국민(국민을 대신한 공공기관이 있죠)'인가 아니면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형 기업'에서 '상품'으로 판매하는..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