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새의료-3]이제 약은 그냥 병원에서 받으라고요?

여러분은 '의약분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정권이 들어선 뒤 보건정책에 대해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벌서 도입이 7년차가 된 의약분업에 대해서도 한번쯤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당장 겪는 불편함, 즉 병원에서 진찰 받고 약국에 가서 다시 또 약을 타야 한다는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는 점이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 이전에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의약분업에 대해서 답한 내용은 “손 볼 필요가 있다” 였습니다. 물론 어느쪽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어떤 쪽으로 손을 보게 될까요?

일단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정리하면

1. 의료비가 의약분업이후 크게 늘었다

(실제로 직후 4조원 가량이 증가 했습니다. 그 전 연도가 1조원, 의약분업 다다음해에는 5000억원이 증가했다는 것에 비하면 약 3조원 가량이 의약분업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2. 약국에서의 불법적 진단이나 임의처방에 따른 약제의 조제가 만연하고 있다.

3. 환자들이 불편하다.

이 세가지가 가장 주된 주장입니다.

따라서 선택적인 의약분업, 즉 환자가 병원에서 약을 받기를 원하면 그냥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대한병원협회에서도 함께 제기하고 있으니 의료계의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한약사회의 주장을 정리하면

1. 의약분업 후 환자들이 처방전 내역을 알게 됐다.(즉 처방이 투명해 졌다)

2. 약국을 통해 두 번의 검증과정을 거치게 돼 더 안전해 졌다.(실제로 연령·병용 금기처방 내역이 공개돼는데는 의약분업의 힘이 적지 않았습니다)

3. 의료비 증가는 병원의 고가약 처방이 원인이다.

4. 따라서 성분명처방(성분이 같으면 저가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립의료원에서 시범사업중)이 활성화해야 한다.

이정도가 주된 주장입니다.

문제는 집권당이 현재 한나라당이라는 건데요.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됐던 의약분업인만큼 김대중 정부에 대해 좋은 평가가 나올리 없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의 선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느쪽이 옳은지, 한번쯤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