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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만료/→대충 뉘우스

민영보험 활성화 되면 돈 아까워 병원 못간다?!??

민영보험 활성화, 과연 병원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또 환자에게는 어떨까요?


요즘 영화 ‘식코’ 탓에 민영보험에 대한 관심들 많으시죠? 얼마전에 대한병원협회에서 민영보험을 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병원 관계자들이 모인만큼 병원에서의 건강보험 적용을 사이에 둔 토론회였습니다만 사실 오히려 더 민감해야 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라는 생각에 여기 몇 가지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가장 화두가 되는 내용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냐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환자들이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을 찾을 것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즉 환자들이 별로 안 아픈데 병원 찾으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많이 소모되므로 가능하면 병원을 찾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민영보험이 돈을 대주면 가지 않을 병원도 가게 된다는 내용이니다.


선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부터 들어 보실까요?

복지부 임종규 건강보험정책과장에 따르면...

“지난정부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남는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해 주는 형태의 보험은 곤란하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현 정부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

즉 민영보험이 건강보험의 영역에 까지 들어오면 병원을 많이 찾게 되므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지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기획재정부가 ‘7%의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구축을 위한 2008년 실천계획’이라는 의료경쟁력 강화 대책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내 놓고 있거든요. 올 10월에는 의료법 개정안도 낼 예정입니다.

결국 기획재정부와 복지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 놓고 있는건데요... 과연 복지부가 기획재정부를 이길수 있을까요? 글쎼요...



다음으로 보험회사 입장입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생명 상품개발팀 김종열 상무가 참여 했는데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실손형 보험은 환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실제로 납입한 본인부담금 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소위 ‘보험사에는 남는 것이 없는 상품’이라는 것이 김종열 상무의 입장인데요. 뭐 운영비용 없이 돈을 맡았다가 내준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는 넘어가고(당연히 보험사가 일정액 운영비를 받아 갑니다) 어쩃든 이날 화두는 민간의료보험이 환자수를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다만 반대로 병원이 치료를 많이 하려고 하는 병원측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로는 어떨까요? 저는 오히려 이용량이 줄어 들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구요? 그것은 보험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영보험은 많이 아픈 사람이 더 많이 보험료를 내게 돼 있거든요. 아플 것이 뻔히 예상되는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거나 아예 보험가입을 안 받아 주는 것이 민영보험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보험에 들려고 하는 이들은 늘어날지 몰라도 정작 이용하려고 하는 이들은 줄어 들 겁니다. 예를 들어 2000원짜리 치료를 받고 나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100원이 오른다면 20개월이 넘어가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므로 사람들이 그냥 2000원 내고 그냥 치료 받으려 하겠죠? 안가도 집에서 약바르고 낳을 것 같으면 아예 병원에 안가려는 사람들도 나올겁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보험이 있어도 안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 이제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민영보험 활성화. 과연 병원에 이득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병원에는 독을, 환자들은 가능하면 안가려고 하다가 자칫 큰 병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가져오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에 더해 민영보험이 활성화 되면 건강보힘이 주는 혜택이 줄어 들지나 않을까 더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