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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의료분쟁법, 한나라당-대통합민주신당 정치논리속에 '허우적허우적' * 먼저 이 의견은 어디까지나 사견임을 전제해 둡니다. 이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 속한 글이고, 회사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 이 글은 의료계나 환자 어느 편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 짐을 지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물론 특정후보 지지도 아님을 미리 밝혀 둡니다. #0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지난 금요일 또다시 무산됐다. 20여년간 쭉 끌어오던 법안이 이번에는 통과 된다는 기대아래 지켜보던 관계자들에게는 정말 김빠지는 일이다. 다만 이름은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근 논리가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가운데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두지 않는다. 다만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만 문제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법안 제정 과정이.. 더보기
누구든, 언제든 '일반인'에서 '의료사고당사자'가 될 수 있다 #0. 본인은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편도, 환자편도 아님을 미리 알린다. 물론 의사가 아니기에 환자 입장에서 볼 수도 있지만 기자편에서 절대로 어느 한쪽편을 들지는 않았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다. #1. 의료사고는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나 본인이 의료사고를 당하게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일반인'이 아니게 된다. 본인은 얼마전에 첫 아이를 봤다. 그러나 첫 아이를 얻은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갑자기 담당의가 진료실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뭔가 잘못됐구나!' 의료사고를 여러번 취재한 본인의 경험상 의사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는 직감적으로 '잘못된 상황'을 설명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본인은 진료실에 들어가는데 다리가 떨려옴을 어쩔 수 없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