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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코

민주당 ‘식코’ 전도사 선언? 의료민영화 앞장서나? 대개 한나라당은 보수, 수구의 이미지가 강하고, 민주당은 진보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일반적인 이미지가 그렇다느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수로 꼽히는 한나라당도 하지 못했던 의료민영화의 첫 테이프 끊기를 민주당에 나섰다. 정말 지난 참여정부 집권당시 민주노동당 등 야권에서 지적했듯이 ‘좌회전 깜빡이 키고, 우회전하기’인지도 모르겠다. 일단 뜬금없는 소리로 비추기 전에 자초지종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 이성남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분은 보건복지위원회)이 입법 발의 준비중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및지급에관한법률’이다. 이 법의 골자는 바로 ‘제3자 지급제도’ 도입이다. 이 제도가 뭐냐 하면 바로 민영보험사들이 환자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토록 .. 더보기
똑같은 약이 우리나라에서 30원이면 미국은 200원 영화 식코 속에서 보이는 미국의 의료제도의 현실과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잠시나마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됐다. 바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약값이다. 한국제약협회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약값을 비교해 공개했다. 단 미국의 약가는 정해진 가격이 없다. 일반적인 판매가격일 뿐이다. 다만 참고자료 정도로 알아두면 좋겠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보험이 적용되는 약 중 복제약의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의 평균 약값이 3413원과 6212원으로 국내 약값이 절반정도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의 제네릭이 우리나라는 정당 15원, 미국은 122원으로 조사됐다. 거의 8배 차이다. 오리지널의 경우 한국은 48월 미국은 125원이다. 3배 가까운 차이다. 오리지널의 경우 타이레놀 현탁액은 32mg당 미국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