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영보험

모든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안될까 저는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준비위원회(이하 시민회의)의 운영위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민회의'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진보적 대안과 혁신의 과제를 제시하여 진보의 재구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험소비자가 공공보험과 영리보험으로 내고 있는 보험료는 1년에 200조 원에(국가 예산의 3분의2), 복지국가 건설과 유지비로 쓰고도 남습니다. 공공보험과 영리보험 대통합(국민의 주머니는 하나다)이야말로 진보적 대안과 혁신의 과제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보험맹탈출 정치인'이 보험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대신하도록 적극 기여하려 합니다. 또 하나의 목표인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정치운동 정착에 기여함'에도 동의합니다. 보험소비자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더보기
민주당 ‘식코’ 전도사 선언? 의료민영화 앞장서나? 대개 한나라당은 보수, 수구의 이미지가 강하고, 민주당은 진보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일반적인 이미지가 그렇다느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수로 꼽히는 한나라당도 하지 못했던 의료민영화의 첫 테이프 끊기를 민주당에 나섰다. 정말 지난 참여정부 집권당시 민주노동당 등 야권에서 지적했듯이 ‘좌회전 깜빡이 키고, 우회전하기’인지도 모르겠다. 일단 뜬금없는 소리로 비추기 전에 자초지종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 이성남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분은 보건복지위원회)이 입법 발의 준비중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및지급에관한법률’이다. 이 법의 골자는 바로 ‘제3자 지급제도’ 도입이다. 이 제도가 뭐냐 하면 바로 민영보험사들이 환자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토록 .. 더보기
영리병원, 국민건강보험 보험금(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 동글로그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의 허락을 얻어 '김미숙의 보험맹탈출'을 연재합니다. 보험맹탈출은 보소협 김미숙 회장이 보내주는 메일링입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허락을 맡아 올리게 됐습니다. 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 회장은 다음카페 ‘보험소비자협회’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보험소비자협회(http://cafe.daum.net/bosohub)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04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314일(입원기간 222일)간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환자로 변경됨)의 ‘총 의료비’는 1억8천700여만 원이었다. 진료 기간 하루 당 60여만 원씩 발생한 셈이다. 총 의료비의 구성을 보면 급여대상 의료비 중에서 보험자인 국민.. 더보기
2년만 지나면 보험사가 보험료 ‘꿀꺽’ … ‘메리츠화재’ 사건 동글로그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의 허락을 얻어 '김미숙의 보험맹탈출'을 연재합니다. 보험맹탈출은 보소협 김미숙 회장이 보내주는 메일링입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허락을 맡아 올리게 됐습니다. 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 회장은 다음카페 ‘보험소비자협회’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보험소비자협회(http://cafe.daum.net/bosohub)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보험금 줄까요? 멀고 먼 보험금..승소해도 지급 안 돼 바로 가기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107222211950&p=imbc 승혁이 부모 가슴 못 박은 메리츠화재 불매 청원 바로 가기.. 더보기
보험사가 도둑질(?)해간 재산 되돌려 받는 방법-보험사의 자필서명이행방해 동글로그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의 허락을 얻어 '김미숙의 보험맹탈출'을 연재합니다. 보험맹탈출은 보소협 김미숙 회장이 보내주는 메일링입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허락을 맡아 올리게 됐습니다. 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 회장은 다음카페 ‘보험소비자협회’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보험소비자협회(http://cafe.daum.net/bosohub)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가 가입자(형식에 불과한) 모르게 취한 개인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보험 계약을 중간에 해약할 때 지급 받는 '해약환급금' 때문에 속상하셨던 경험들 계십니까? 그런데 '해약'이 아니라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낸 보험료와 약관대출이자'에서 해약환급금을 차감한.. 더보기